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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고달픈 청춘을 향한 '뉴욕 하루키'의 메시지 "한미FTA 비준 무효!" "월가를 점령하라!" "일자리를 달라!"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국적불문이다. 광화문광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저 멀리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까지. 젊은이들이 거리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외치는 구호도 비슷하다. 1% 가진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잔인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를 규탄하는 젊은이들에게 '시원한' 물대포를 안겨줬고, 미국 경찰은 월가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쏘아댔다. 이집트 젊은이들은 고무탄에 맞아 숨지기까지 했다. 자,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어디를 봐도 잿빛이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막막하다. 과거는 떠올리기도 싫다. 푸르른 젊은이들은 숨이 막힌다.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 더보기
몸싸움에 최루탄까지 직접 본 한미FTA 국회는 슬펐다 어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더니 기어이 비준안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에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유효한 상태였고 오후 2시에 시작된 의총도 예산안 관련 정책의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의총 직후 갑자기 본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나라당이 낮에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더군요.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응답하며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 더보기
쓸쓸했던 한나라당 창당 14주년 기념식 어제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창당 1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에서는 잔치 분위기를 별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생일 축하 떡을 자르며 자축해도, 홍보 동영상이 나와도 가라앉은 분위기는 어떻게 할 수 없더군요. 이 기념식에서 한나라당이 처한 현실이 잘 보였습니다.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한 이후 불어닥친 쇄신 요구, 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런 상황에서 맞은 14번째 생일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기념식에 불참했고, 홍준표 대표의 표정도 기념식 내내 어두웠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기도 전에 대부분의 당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게다가 축사에 나선 홍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기념식은 마치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 결의대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 더보기
직접 물대포 맞아보니 몸 떨릴 정도로 강력 어제 국회 앞에서는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산업은행 앞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농민과 노동자 등 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한미FTA는 비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SD 등 독소조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비준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난도 들렸습니다. 집회를 마친 사람들은 지난번 국회 행진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나라당 당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에 비준 반대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진 대열은 몇 걸음 가지 못해 막혔습니다. 대신 이들은 온 몸에 물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경찰이 또다시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 더보기
무차별 물대포, 국회 앞은 전쟁터였다 어제 국회 주변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국회 주변은 경찰버스가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 도로에는 물대포와 경찰 병력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입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국회 문을 통과 할 수 있더군요. 국회 본청 앞에도, 입구 주변에도 형광색 유니폼을 입고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이 보였습니다. "무슨 전시 상황이야?" 출근하는 길에 혼잣말을 하는 한 남성의 말이 귀에 들어오더군요. 정말 어제 국회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외통위 회의장 밖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기싸움을 벌였고,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전략을 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시로 연기됐다고 아예 취.. 더보기
직접 본 국회 앞 경찰 물대포 강경진압, 처참했다 어제 국회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한까지 보낼 정도로 정부와 여당은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원했지만, 야당은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자칫하다간 다시 본회의장 몸싸움을 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0월 비준안 처리는 물 건너 갔지만, 국회 바깥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비준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 1만여 명과 경찰이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국회 정문 쪽으로 행진하려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길이 막히자 순복음교회 방향 한강 둔치를 통과해 국회 후문에 집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둔치를 따라 뛰었고, 그 뒤를 시민들이 따라갔습니다. 도로만 막고 있던 경찰은 시위대를 쫓아갔지만, 당황한 .. 더보기
'연평도발' 정국 한미FTA 재협상? 퍼주기 우려된다 지난 28일부터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종료됩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은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실시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를 비롯한 한미 최신예 군함들이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북한 도발의 영향으로 실제로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을 고강도로 진행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계획된 훈련은 지난 7월 '불굴의 의지' 연합훈련보다도 강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연합 대공방어훈련을 비롯해 공중침투 대응훈련, 해상자유공방전, 항모강습훈련, 해상차단작전을 실시했고, 오늘은 군수보급기동훈련을 오후 5시까.. 더보기
빅딜이라더니, 국민 속인 한미FTA 재협상 '빅딜이다' '쇠고기는 지킨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들렸던 정부 쪽 이야기들 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양보와 관련, 민간한 문제인 쇠고기 수입 조건은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즉, 재협상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빅딜'이라 '쇠고기를 지킨다'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 2008년 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