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 선거 유세 동영상 살펴보니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 유세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를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경제를 살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시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 서민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2007.11 서울역광장)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2007.11 대전)
"약속드리겠다. 대통령 되면 경제 살려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2007.12 안동)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007년 11월 27일 오전 서울역광장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특히 이 대통령은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뜻하는 '747' 공약을 바탕으로 한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생활비 30% 절감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성장 자신있냐고요?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초질서나 법만 지켜져도 1% 성장이 올라갑니다. 7% 이상의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성장하면 일자리가 나옵니다. 1년에 60만 개씩 하면 300만 개가 나오죠."(2007.11.05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은 2011년, 경제를 살려 희망을 주겠다는 장밋빛 미래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1년에 60만 명씩 180만 명이 늘었어야 하는 취업자 수는 3년 동안 불과 39만 6천여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747'공약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7%에 머물러 목표치 7% 경제성장에 절반에도 못 미쳤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10달러에 그쳤습니다. 2009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GDP 규모도 세계 15위로 세계 7대 강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007년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 중앙로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 인사를 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복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도 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월 한 특성화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육비, 유치원 비용을 다 나라가 내주겠다'고 밝히는 등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쯤에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낳으면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는 병원비부터 0~5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육비, 유치원 비용을 다 나라가 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다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입을 사람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다 우리 한국에 태어나면 모두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해주자. 교육도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할 일이 그런 겁니다."(2007.10.17 한국조리과학고 방문)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불붙은 올해 초에는 말을 바꿔 '한정된 재원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감시 등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을 뒷바라지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나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주도하고 감시하는 기능에서 이제는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가지고 해 나가는 일에 뒷바라지 해주고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9.12 목원대학교 방문)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교 탄압 논란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검문 사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마애불상 훼손 등으로 불교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포함,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한 가운데, 2010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 '민족문화 보호정책 외면하고 종교편향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계사 출입을 거부합니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교를 존중하고 불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심을 잡기 위해 '불교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 상향조정' 등 불교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종교를 존중할려면 남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는 불교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약속은 제가 분명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2007.12.13 부산 불교지도자대회)

'불교 발전의 약속을 지키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의 2011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되자 불교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불교계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정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와 물가폭등, 전세대란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 대통령이 취임 3주년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평가는 싸늘합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지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경제 살리기가 전공이라는 대통령이 경제는 외면하고 권력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3년 동안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해 현재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747 경제 살리기'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약속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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