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사회

공감 돋는 강철규 공심위원장의 공천 기준 3가지 어제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입니다. 한명숙 대표는 강 총장을 공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3년의 임기를 유일하게 마치신 분이고 그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신 분이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높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이끄는 공천 혁명을 진두지휘할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선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강 총장은 경실련 창립멤버로 그동안 재벌개혁과 부패청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를 다 채울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시민사회 쪽이나 정치권과도 폭넓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도 플러스 .. 더보기
과학벨트 대전 선정 발표에도 씁쓸한 이유 결국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됐네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오전 과학벨트 거점으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했다는 과학벨트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즉, 대전 대덕에 과학벨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됩니다. 또한 청원과 연기, 천안 지역이 산업,금융,교육 등 방면에서 거점지구를 보조하게 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50개 연구단 중 절반 정도가 원칙대로 대덕특구에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최종 5개 후보지에 들었다가 탈락한 광주·경북권인 대구,포항,울산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과학벨트를 둘러싼 유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지우기 어.. 더보기
여야 희비 엇갈린 재보선, 레임덕과 야권연대 가속화 4.27 재보선이 야권의 완승, 한나라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분당을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고, 보수적이라는 강원도에서 최문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죠. 이번 4.27 재보선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야권연대가 가속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했을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 민심 말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다는 실망감, 그리고 물가급등과 전월세 대란에서 나타난 민생경제 파탄 문제.. 더보기
서민 피눈물 특혜인출, 공정사회는 없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이른바 VIP 고객 수십명에게 예금을 몰래 인출해준 겁니다. '은행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업정지라는 날벼락을 맞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30만 명의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몰려가 항의를 했고 곧 상경투쟁까지 벌일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시중 은행들보다 예금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의 돈이 꽤 많이 몰립니다.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해 돈을 조금 더 불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로 예금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VIP들에게만.. 더보기
국민 우롱한 경찰, '비리척결' 외치더니 인부 밥값 등쳤다 이른바 '함바집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비리 의혹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브로커 유모씨가 입을 열수록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비리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찰 조직이겠죠. 지난 10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총경 이상 간부의 자진 신고를 받겠다고 하자 하루 만인 11일 120여 명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총경 이상 간부가 모두 55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율이죠. 브로커 유씨가 경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검찰.. 더보기
유장관 딸 위한 '맞춤형 채용', 밝혀진 음서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러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여야 의원들은 결산 심사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특혜 의혹을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마침 어제 행안부가 유 장관 딸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죠. 이번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빽'으로 등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채 등 채용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당은 이와 같은 특혜가 더 있을 거라며.. 더보기
정신나간 공무원들, 카드사 돈으로 해외여행 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에 이어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잇따른 논란을 보며 공무원의 기본 자질이 도덕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위공직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청렴결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의 돈이나 접대입니다.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만들어진 이유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례시민연대(http:.. 더보기
국가기관 채용 특혜, 유명환 장관 딸만 그랬을까 결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2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딸 채용문제와 관련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유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에 대해 사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높았고,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사회'라는 가치도 특채 논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데 대해 사퇴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공정한.. 더보기
쪽방촌 부동산투기, 친서민 장관은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각종 부도덕한 모습이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저절로 고개를 듭니다. 위장전입에 이어 내정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투기 의혹.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쪽방촌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예정지로 ‘창신·숭인 뉴타운’에 포함된 곳이라네요. 놀랍게도 이 내정자 부인이 쪽방촌을 매입한 뒤 1년 뒤에 이 동네가 뉴타운에 지정됐습니다. 투기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쪽방촌에 있는 단층건물을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쪽방촌은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성인 한 명이 누울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