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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학생까지 '꽈당' 경찰 물대포 진압 도 넘었다 경찰이 어제도 물대포를 쏘며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강경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 외치며 차도로 내려와 행진을 시작하자 곧바로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시민들을 막아서나 싶더니 망설임이 발사된 물대포. 시민들은 우산으로 물줄기를 막아내며 계속 구호를 외쳤습니다. 추운날씨에 물대포를 맞선 시민들이 대단하더군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지만, 경찰의 물대포 진압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정통으로 맞은 한 여학생이 바닥에 넘어졌고, 일부 학생들도 얼굴에 물대포를 맞고 괴로워했습니다. 말 그대로 직격탄이었습니다. 마치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물대포로 .. 더보기
뒷바퀴도 '펑' 천연가스버스, 시민들은 불안하다 앞으로 버스 탈 때는 뒤쪽에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 버스 뒷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군요. 지난 3년간 703건, 1주일에 5건이나 발생한 셈입니다. 뒷바퀴가 자주 터지는 이유가 부실한 재생타이어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보도에서는 그 이유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가 아니라 천연가스 연료통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가 폭발했던 천연가스버스와 디젤버스를 30분 정도 달리게 하고 나서 측정한 버스 온도 측정결과 천연가스버스 뒷바퀴의 온도가 디젤버스 뒷바퀴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가스 연료통이 뒷바퀴 부분의 통풍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기가 뒷바퀴를 냉각시켜주는 효과를 뒷바퀴 바로 앞에 .. 더보기
'검찰공화국'이 '나는 가수다' 논란 불러왔다?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전날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저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미처 담지 못한 것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했는데요. 썼는데요.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은 이 책에서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센 조직' 검찰. 저자들은 세기만 하다면 괜찮을 텐데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선거 개입이 우려.. 더보기
형사처벌에 전세금 압류? 눈물 쏟은 촛불시민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손배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 도중 서울광장 무대에 올랐다가 경찰에 검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시민들은 모두 8명.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행사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지난 1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자가 붙어 현재 3억 원이 .. 더보기
시의회가 죄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적반하장 서울시의회가 어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20조58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안과 무상급식조례 재의결안을 재적 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신설된 대신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꼽은 서해뱃길사업비와 한강예술섬사업비,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미래투자사업 예산을 가로막았다며 '지방의회는 지방.. 더보기
여소야대 뜻 받들겠다더니, 광장 닫은 오세훈 서울시가 다시 한번 서울광장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을 여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을 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리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에 대해 소송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광장을 닫고 시민들의 광장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조례를 재정한 서울시의회의 뜻들 무시하고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서울시.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되묻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