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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이 빨갱이? 씁쓸했던 어버이연합 시의회 난입 "뭐야! 왜 막아? 비켜!" 어제 오후 조용하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입구 쪽을 보니 할아버지 50여 명이 갑자기 방청석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더군요.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순식간에 방청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할아버지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어버이연합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돈 쓰는 거 막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버이연합의 방청석 난입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어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증액 등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울 작정이었던 겁니다. 소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청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던 시의회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방청석으로 밀고 들어온.. 더보기
오세훈, 토목 사업엔 '펑펑' 무상급식엔 '타협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시의회가 한강예술섬과 돔 야구장 사업 계획안 등을 부결시킨 가운데 오 시장은 2011년도 서울시의 핵심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4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산 빅딜'에 합의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의식한듯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성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정치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 더보기
밥 굶는 아이 없다니, 오세훈 시장의 착각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목동지역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듣기 위한 '시장과의 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학모들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는데 대부분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과잉복지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밥은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주면 된다는 선택적 복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무상급식을 일종의 과잉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과잉복지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내셔야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뒤에 감추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말하자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학교 ..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한 오세훈, 아이들 볼모로 대권정치하나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 야5당과 시민단체가 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오 시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 시장이 하루 빨리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에 복귀해 무상급식 관련 조례 공포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옥병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정말 나쁜 시장이다, 서울시민을 2번, 3번, 10번 실망시키는 아주 나쁜 시장"이라면서 "서울시민 모두가 원하는 내용을 기꺼이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보기
답답한 '오세훈 시정', '디자인 서울'은 하면서 무상급식은 예산 탓? 어제는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7명 등 모두 86명의 서명으로 발의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뜻이 조례안으로 발의된 겁니다. 시민단체 등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힘써온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시작된 것이죠. 이 조례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내년과 2012년 안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적으로 .. 더보기
서울광장 법적 대응? 시민 뜻 무시하는 '오세훈 시정' 서울시의회가 그저께 오전 서울광장 확대 개방 조례안를 공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공포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서울시의 반발로 지난 10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민들은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나 시위도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운영위가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