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사장이 검찰 개혁 강조한 이유

어제 검찰개혁을 주제한 토크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1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2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와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7일 열린 검찰 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문재인 이사장에게 검찰 수사 도중 자신이 모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겠죠. 이와 같은 이유가 문 이사장이 검찰 개혁에 나서 책을 쓰고 콘서트에도 출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눈 것 말입니다. 평검사들이 대화하려고 나온 노 전 대통령을 마치 취조하듯 몰아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국 교수가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 이사장님,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보고) 불쾌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문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의 정의감과 기개 같은 것을 너무 높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새로운 정부를 맞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과 검찰이 개혁방안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개혁의 모멘텀(추진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죠. 정상적인 대화가…"

그러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다"면서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겠나"라고 태도의 문제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정치화된 검찰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왜 검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또 평검사들은 왜 대통령에게 개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며 법무부 역시 개혁대상"이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설 민주개혁 정부는 정치검찰을 확실히 청산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오후 검찰 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했습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인사권자를 피의자 다루듯"하면서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극한으로 몰아세웠던 검찰.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머리 숙이는 검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은 불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검찰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화기애애한 콘서트 자리로 만든 탁현민 선배의 연출력도 돋보였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조국 교수의 센스 있는 진행도 좋았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이 중요합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권력을 줘야 하니까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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