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병철

억울해도 안 간다? 외면당하는 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고, 대표적인 권력의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원위원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는데 전원위원회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에는 눈감고 입맛에 맛는 사안만 판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은 21%나 줄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인권침해 조사도 못하는 상.. 더보기
'민간인 사찰' 각하라니, 인권 포기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된 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격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결국 민간인 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인권위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전이라고.. 더보기
G20으로 선진화? 인권위원장 교체가 먼저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했습니다. 조 교수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 받고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위원들도 사퇴를 고려 중입니다. 이 정도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자.. 더보기
떳떳하다고? 낯뜨거운 인권위원장의 자화자찬 "현병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분야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 위원장은 운영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을 해왔다"면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 위원장의.. 더보기
시민단체 면담도 거절, 국가인권위원장 맞나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지난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사태는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두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인데요. 그만큼 여야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상임위원인 장향숙 상임위원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 좌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은 현 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인권위는 합의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 결의를 받지 않고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