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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국민건강 무시하나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지난 2003년 수입 금지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어제 캐나다와 4차례 걸친 기술협의 등을 통해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3년여만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르면 2011년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수입되는 부위는 뼈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죠. 지난 2003년 정부가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서 인데요.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는 2009년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하며 압박의 수위를 .. 더보기
빅딜이라더니, 국민 속인 한미FTA 재협상 '빅딜이다' '쇠고기는 지킨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들렸던 정부 쪽 이야기들 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양보와 관련, 민간한 문제인 쇠고기 수입 조건은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즉, 재협상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빅딜'이라 '쇠고기를 지킨다'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 2008년 촛.. 더보기
촛불집회 내란 주장이 소신? 민동석 인사 철회해야 어제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동석 전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민 전 정책관은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맡았었죠. 국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협상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협상 당사자가 외교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건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동석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민 전 정책관의 내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국민들이 식생활에 큰 위험을 안겨준 협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까.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은 거리에서 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