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함께 읽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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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 회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천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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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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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체국에 사람들 줄 서 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때문인데요. 전국 우체국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우체국 상황.

SNS에서 줄 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우체국에 갔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우체국 직원 분도 이렇게 우체국에 사람들이 줄 서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기념우표첩은 번호표를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다고 계속 안내 말씀을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하늘인데도 시민분들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안에 들어가 보니 우체국 안에도 줄이 길더군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새벽 5시에 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렵게 우표를 구하신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모두들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아이 손을 잡고 온 어머님, 직장인,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께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500만장, 소형시트 50만장, 기념우표첩 2만부이다. 우표가격은 330원, 소형시트는 420원, 기념우표첩은 2만3,000원이며, 전국 총괄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에서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우표첩은 사전 구매 열풍으로 인해 1만2천부를 추가 발행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추가 발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우정사업본부는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대표 사진으로 선정했다"면서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민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아 국민통합을 이뤄가겠다는 국정 기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판매가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저는 사무실로 들어와야 해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못 사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구매 성공하신 분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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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전야제 시작 전 금남로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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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부산지역 지원유세에 나섰죠.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번에 부산을 찾은 이유. 바로 이번 4ㆍ11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승부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4년 전 야권이 완패했던 지역이지만,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등 유력 인사들이 부산 지역구 출마를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문재인-문성근'의 합동 지원유세가 있는 구포시장. 구포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 기사분에게 총선을 앞둔 부산 민심을 물어봤습니다. 지역 민심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부산에 바람이 부는 것 같애요."


총선 얘기를 꺼내자마자 4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4년 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아닙니까. 가뜩이나 부산 경기도 없는데 저축은행 그렇게 해서 다 털리고... 지금 울산이나 창원이 부산시민보다 일년에 돈을 천만원 이상씩 더 벌어요."

13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문재인-문성근'. 출처 : 오마이뉴스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유세를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는 신이난듯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문성근이가 딱딱 붙어줘야 좀 바뀌지, 만날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그러면 똑같죠. 이번에는 부산 사람들도 달라질 겁니다."


아저씨의 말씀을 잘 들은 뒤에 '양문'의 재래시장 지원유세를 지켜봤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인사한 문재인 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은 부산지역에서 야권이 의미있는 승리를 해야 4..11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포시장 일정이 끝난 뒤,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를 만나는 박근혜 위원장을 마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총선 분위기가 어떠냐'고 운을 띄워 봤습니다.


"뭐, 지난번엔 (야권에서) 딱 1명 됐는데 이번에는 몇명 더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은 이 지역 사람이고 대선후보니까 쉽게 될 거 같고... 문성근은 잘 모르겠어요. 배우니까 얼굴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뭐, 확실한 건 부산 사람들이 예전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에서 내려 박근혜 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회동을 보니 예상대로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항마'로 공천받은 손 후보를 격려하며 '문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 후보는 문재인 상임고문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의식한듯 바위로 계란치기라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계란이 바위를 이길 것 같다고 외치기도 했고요.

13일 손수조 후보를 찾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출처 : 오마이뉴스


두 사람의 거리 유세가 몰려든 인파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다시 부산역행 택시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박근혜 인기 좋아요. 대권주자잖아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아니.. 뭐라카더라 아, 새누리당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만난 택시기사 아저씨도 박 위원장의 인기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 민심이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도 분명히 지적하더군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아저씨가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시 뽑습니까. 복장 터지게..."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4ㆍ11 총선. 어제 만난 부산 택시기사들이 한목소리로 말한 '바람'이 과면 선거 승패를 가를 '태풍'이 될지 지역도 바꾸지 못하는 '미풍'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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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2.03.14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전 부산에서 김영삼이 큰 지지를 받고 김대중에 연민을 갖던 시기가 있었조. 그런데 단일화는 김영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당합당 하기전이조. 그런 부산시민들이 이제 다시 정치적 균형을 찾아가는거 같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선 부산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려 합니다.

  2. *저녁노을* 2012.03.15 0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바람이길 기대합니다.ㅎㅎ

어제 오전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선 안 교수는 고인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렇게 (김 상임고문을)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안철수 서울대 교수.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과 함께 빈소를 찾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김근태 상임고문에게 크게 빚졌다고 말했습니다.

"권양숙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김근태 선배에게 크게 빚을 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아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김근태라는 친구를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김 상임고문의 뜻을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태라는 친구를 가진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였지만 그는 마음의 스승이었습니다. 김 의장이 못다한 삶을 우리가 지고·통일·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빚진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근태 상임고문이 장관직을 마치고 당에 복귀할 때 거수경례를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근태 상임고문의 장례는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고인은 다음 달 3일 전태일 열사, 문익환 목사 등이 안치된 마석 모란공원에 잠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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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그리고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왜 부산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부산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넘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와 거리를 둬온 문재인 이사장의 19대 총선 출마, 그것도 부산 출마는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자신이 부산 출마를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부산·경남의) 민심이 많이 바뀌었고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45% 가까이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45%의 벽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마의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몸을 던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문 이사장 자신이 직접 부산에 몸을 던져 지역주의를 무너뜨리고 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김정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가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9대 총선 부산 출마를 선언한 뒤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지역주의 극복. 낯설지 않은 구호입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깨뜨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지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문성근 대표도 부산 출마를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운명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지역구도임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고 정치인 노무현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이였습니다."

사실 문 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내려가는 것은 큰 뜻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겠죠.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길 전 장관은 문재인, 문성근 두 사람의 부산 출마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제게 힘을 보태주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반겼습니다.

아무리 부산의 '야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도 부산 출마는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마의 45%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할 길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부산, 경남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물론 승산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연이은 정권의 실책도 부산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는 문-성-길(문재인-문성근-김정길). 이 세 사람이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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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7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중이가 지역주의의 피해자라는 부분에서 웃으면 되나? 절라몰표는 누구한테 갔는데;; 피해도 본만큼 이용도 잘했다는건 누구도 부정못할텐데??

  2. 별글 2011.12.27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 분이 같이 출마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ㅎ

  3. -ㅁ- 2011.12.28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은 몰라도 김대중전대통령이 최대피해자라니 솔직히 웃깁니다 .오히려 최대수혜자중에 한분 아님?
    그리고 문재인의 사상출마는 탁월한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구의원절반이 야당출신이 당선되었거든요 그나마 부산에서 야당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중에 하나죠 사상하고 사하구하고...

문재인 이사장이 검찰 개혁 강조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12.09 09:41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어제 검찰개혁을 주제한 토크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1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2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와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7일 열린 검찰 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문재인 이사장에게 검찰 수사 도중 자신이 모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겠죠. 이와 같은 이유가 문 이사장이 검찰 개혁에 나서 책을 쓰고 콘서트에도 출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눈 것 말입니다. 평검사들이 대화하려고 나온 노 전 대통령을 마치 취조하듯 몰아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국 교수가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 이사장님,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보고) 불쾌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문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의 정의감과 기개 같은 것을 너무 높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새로운 정부를 맞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과 검찰이 개혁방안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개혁의 모멘텀(추진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죠. 정상적인 대화가…"

그러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다"면서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겠나"라고 태도의 문제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정치화된 검찰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왜 검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또 평검사들은 왜 대통령에게 개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며 법무부 역시 개혁대상"이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설 민주개혁 정부는 정치검찰을 확실히 청산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오후 검찰 개혁 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했습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인사권자를 피의자 다루듯"하면서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극한으로 몰아세웠던 검찰.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머리 숙이는 검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은 불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검찰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화기애애한 콘서트 자리로 만든 탁현민 선배의 연출력도 돋보였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조국 교수의 센스 있는 진행도 좋았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이 중요합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권력을 줘야 하니까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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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망초5 2011.12.09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곳에 오셨네요.저도 초대장으로 문자가 와서 갔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SK계열의 대한송유관공사의 직장내성희롱으로 시작된 도가니 살인사건”.

    범행지도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원주경찰서에서 관할구역을 어기면서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살인사건을 치정사건으로 은폐조작하여 수사하고
    전관예우로 원주지원 판사출신 이재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조작까지 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범법을 저질렀고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족이 대한송유관공사 교육개발팀 직원의 위증과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명예훼손을 밝혔습니다.
    통합검색창에 -물망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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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회에 왔습니다.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문 이사장은 민주당의 한 모임 간담회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통합을 추진 중인 야권과 시민사회가 새겨들을 만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제 문 이사장이 밝힌 생각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통합만이 살 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이사장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권교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10.26 재보선. 경선을 통해 선출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입니다. 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적었던 부산 동구청장 선거나 야권이 분열했던 인제군수 선거는 통합의 절박함을 다시 일깨워줬죠.

문 이사장은 "결국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힘을 모으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선거결과로 증명이 되었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일 국회에서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이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문 이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통합 방식은 뭘까. 우선 문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처럼 분열시키는 통합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통째로 참여해 큰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지내는 식의 연합정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합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째로 참여하고 진보정당도 통째로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규합된 시민사회세력도,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원장으로 대표되는 제3의 세력도 통합되는 큰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지내는 연합정당,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이고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가장 큰 정치세력인 민주당의 의지가 없으면 통합이 안 된다며 조만간 통합 방안을 협의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높여 다음달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통합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 국회에서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이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또한 문 대표는 현 상황에서 제3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야권 분열밖에 안 된다면서 '혁신과 통합'을 둘러싼 신당 창당설을 일축했습니다. 안철수-박원순-혁신과통합의 신당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제3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고 결국은 한나라당이라는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세력의 해게모니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분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야권의 분영 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정당 창당은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10.26 재보선에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야권 통합의 위력이 확인됐습니다. 즉, 야권 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이사장의 말처럼 이렇게 통합하면 내년 야권의 총선과 대선 전망은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지지부진 하거나 느슨한 연대에 머문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답은 나와 있는 상황. 민주당, 민노당 등 기존 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이 통합 논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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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안철수에게 '러브콜' 보낸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1.09.06 09:22 Posted by 양을쫓는모험님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한나라당에 맞설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럴 경우에 안 교수님도 거기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야권 단일후보 선출 경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강조해온 문 이사장이 안 교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문 이사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안 교수가 독자의 길을 걷는다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그와 별도로 독자의 길을 걷는다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문 이사장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야권 단일후보가 안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안 교수의 행보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원탁회의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 진영은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26 재보선이 야권 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이길 수 있는 통합 후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10·26 재보선 선거는 야권 통합의 출발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크게 문호를 열고 우리 민주당이 이 통합의 어떤 위치에 있든 좋은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통합 후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과 시민사회 회의.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야권이 단합해 진보적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으로 대표되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반드시 야권이 단합해서 진보적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고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서울시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다는 게 공동의 목표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편, 진보정당 통합을 추진해온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어제(4일) 열린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쉽게 됐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은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진보 통합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야권 전체의 연대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오마이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안철수 교수. 안 교수가 문재인 이사장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서울시장 출마 결정 이후 야권 단일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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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가 쓴 라오스 종단 여행기 1권 '일탈 라오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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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 정치인이 되겠다면 2011.09.06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씨 출마를 찬성하지만, 정치인이 아니라 잠시 하는 거라면 안철수씨 출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선되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수사할 빌미를 찾을겁니다.
    도중에 포기할거면 지금 정치인들 중 선택하는 것이 국민에게 본인에게 유익입니다.
    참고로 박원순 변호사는 입만 살아있는 박쥐와 같은 사람이니 손잡지 마세요.

  2. Used Transmissions 2011.12.18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당신이이 문서에 투입하는 생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항목은 내가 몇 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것을되었으며 게시물은 내가 읽은 최고의 하나입니다.

  3. memory foam bed 2011.12.20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 민주 노동당 아, 반대, 지원에서 대표.

  4. 인형 2012.01.01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5. 이청용 2012.01.07 0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6. handyortung 2012.01.16 0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더욱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치료,이 시간에 서비스와 제품의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탁 중단하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귀하의 비즈니스에 그들의 충성에 감사를 계속합니다.

  7. Tagesgeldkonto Vergleich 2012.02.03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는 모든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점은 공동으로 학부모,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공유됩니다. 양질의 교육은 회사의 점진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는, 다른 경제 및 사회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8. unlock iphone 4 2012.02.04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때때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한국 밖에 거주 참조하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국민이 될하지만 그들은 미국인임을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9. Girl Games 2012.02.05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나 먼저 수십억 달러의 마케팅 예산이 후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광고를 지능적으로 중소 기업의 수천이있다.

  10. webmaster forum 2012.02.08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몇 사람들은 할리우드에서 여러 영화 한국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후 이민을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배경 장소로 아메리카 소요 영화에서 특색 미국 시민의 한 부분이된다.

  11. Instant Garages 2012.02.11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경은 작품을 만드는 데 개인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몇몇 개인은 전통적인 영화를 만듭니다. 그것은 역사 수업의 일부입니다

  12. Custom USB 2012.02.28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때때로 성취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은 매우 초기 불편을 소유해야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프로세스의 예측 불 가능한 부분을 찾으십시오.

  13. 여름 2012.04.04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14. 앨리슨 2012.04.05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15. free beats 2012.04.14 0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닫기 분석은 비평가가 될 수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텍스트 콘텐츠의 각 콘텐츠는 특정 물건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간판이 정치 걱정이나 다른 모든 문제에 따라 일반적이다.

  16. 노라 2012.05.09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17. 애비 게일 2012.05.11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께 부산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저서 <운명> 북콘서트가 열렸더군요.이날 콘서트는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등이 문 이사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900여 객석이 가득찼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부산경남 지역이 문 이사장에게는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문 이사장과 게스트들은 가깝게는 10월에 열리게 된 서울시장 재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문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겠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아무리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을 사퇴했다고 해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승리라고 자평했던 투표율 25.7%는 야권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민주당이 자력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역대 재보선 선거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모은 25.7%(물론 전면 무상급식 찬성 표도 있겠지만)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서야 야권이 승리할 수 있겠죠.

문 이사장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문 이사장은 콘서트 현장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통합운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이길 것이 예상된다"면서 "'통합과혁신'의 가치를 함께 하는 후보가 나오면 지원유세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사를 보니 이사장은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에 관련한 말도 했더군요.

"오 전 시장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보아온 정치행위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복지가 굉장히 촉진될 것이고, 야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보수의 아이콘' '복지 전사' 오 전 시장의 선택이 복지 확산과 야권 통합에 기여하는 상황. 오 전 시장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문 이사장의 바람처럼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야권이 힘을 모은다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을 한 오 전 시장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출처 : 오마이뉴스


물론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야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문 이사장도 야권 통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이겠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의원직과 당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여권에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연대 여부입니다. 야권에게는 선거 승리보다 연대 여부가 더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 통합 운동에 몸을 던진 문 이사장의 말처럼 서울시장 재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야권 연대와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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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1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2. 아가 2012.01.07 0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박 겉 핥기

  3. 에이버리 2012.04.04 0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애비 게일 2012.04.05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속이고 있군요.

  5. 누드 2012.04.24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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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는 그녀들

  6. 케이트 2012.05.09 0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