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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직접 본 국회 앞 경찰 물대포 강경진압, 처참했다 어제 국회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한까지 보낼 정도로 정부와 여당은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원했지만, 야당은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자칫하다간 다시 본회의장 몸싸움을 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0월 비준안 처리는 물 건너 갔지만, 국회 바깥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비준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 1만여 명과 경찰이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국회 정문 쪽으로 행진하려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길이 막히자 순복음교회 방향 한강 둔치를 통과해 국회 후문에 집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둔치를 따라 뛰었고, 그 뒤를 시민들이 따라갔습니다. 도로만 막고 있던 경찰은 시위대를 쫓아갔지만, 당황한 .. 더보기
안타까운 구제역 사태, 사과없는 정부 '남 탓'까지 어제 정부는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동안 지적됐던 초동 방역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담화는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정부의 담화에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국민과 축산농가에 대한 '훈계'만 들렸습니다. 담화 대부분을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을 잘 따라달라는 요구와 해외 구제역 발생 농가 방문 자제 요청에 할애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구제역을 극복하려면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설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대국민담화가 당부와 요구로만 채워진 것은 아쉽습니다...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봐준 검찰, '깃털'만 뽑았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 6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그저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씨와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일한 권모씨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총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누가, 왜 지시했는지, 누가 사찰 대상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깃털' 몇.. 더보기
'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