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대포폰' 사찰 개입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습니다. 김황식 총리의 첫 대정부질문 출석이라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 총리는 시작부터 사과만 두번하더군요. 비판 여론을 불러온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 총리는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6미터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구간은 전체 26%밖에 되지 않고 한강과 낙동강 연결 계획도 없다"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준비단계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감세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 더보기 드러나는 진실, '불법사찰 몸통' 재수사해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 더보기 '용두사미' 스폰서 특검 24억만 날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발표한 수사 결과는 앞선 검찰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5일 동안 24억원을 들인 수사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현직 부장검사 A씨와 정모 검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몸통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진정인이 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 '진정..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봐준 검찰, '깃털'만 뽑았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 6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그저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씨와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일한 권모씨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총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누가, 왜 지시했는지, 누가 사찰 대상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깃털' 몇.. 더보기 '노무현 특검' 주장, 조현오 청문회 물타기용 어제 한나라당 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특검으로 밝히자는 겁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막말 강연'으로 궁지에 몰린 조 내정자를 구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막말로 낙마 위기에 놓인 조 내정자 문제를 '특검 정국'으로 반전시키려는 겁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조 내정자의 사과를 받..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어떻게 보고됐는 지 등 국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본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검찰 수사가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피의자들을 오는 11일 기소하면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이 전 지원관 의 혐의사실을 법적 제한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윗선'과 '비선 보고' 등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