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방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내정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3년 전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건데요.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독식하다시피 해오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국방부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주목됩니다. 

사실 어제 인사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박찬주 대장의 전역 여부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이란 보직이 떼이면 장성은 전역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박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될지, 다른 보직을 받을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는 박 대장의 보직 변경이었는데요. '정책연수'라는 보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방부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 대장의 전역이 미뤄진만큼 군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군 검찰에 손수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왔던 박 대장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박 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이 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냉장고 9대' 출처에 대해 7군단장 시절 부대의 비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데.. 그렇다면 이 9대는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저께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6차 보도자료]

 

군용물 절도범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및 압수수색 재촉구 보도자료 -

 

-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1.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

 

-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임.


-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임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함.


-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됨.


-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現 육군 교육사령관육사 39)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음이에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박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음이에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 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하여 관사 비품을 구매하였음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전용하여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2. ‘군용물 절도관행의 일상화


-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음최 前 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자동 오븐레인지(1100만원), 침대(400만원), 온장고(324만원), 중화요리 전용레인지(270만원), 계룡대 공관에 돌침대(375만원), 식탁(220만원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하였음.


-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엄격한 사용을 지시하며 식비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는 이때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3. 결론

 

-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함


- 공관병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전수조사에 더하여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2017.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진실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군대 공관 물품을 비롯해 군대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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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의제보자 2017.08.09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그 전사령관님 계실때부터 6대가 본관 부엌 별채창고 등에 배치되어있었음. 부엌에 다있는게 아님 3대는 모르겠음

PX. 이 얼마나 황홀한 이름입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시겠죠. 힘든 작업을 마치고 '환복'을 한 다음 PX를 찾아가 달콤한 과자와 음료수로 하루 '일과'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주말에는 PX에서 과자를 사와 소대원들끼리 둘러앉아 TV를 보면서 먹던 기억도 있고요.

군기가 바짝 든 신병들이 들어와도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PX였죠. 과자를 한 보따리 사서 신병들을 먹이던(?) 기억이 새록 새록 나네요. PX는 과자나 음료수 가격이 시중보다 쌌기 때문에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군인 월급으로도 꽤 잘 먹을수 있었죠.

아, 추억이 또 있네요. 저는 해안경계 근무부대에 있었는데 해안에 있을 때는 소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따로 PX가 없었습니다. 대신 '황금마차'라고 불리는 노란색 PX 트럭이 가끔 들렀었는데요. 트럭이 올 때마다 과자와 음료수를 서로 사기 위해 달려들던 전우들! 그때는 정말 매일 매일 황금마차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었죠.

이처럼 PX는 군대 생활과 떼 놓을래야 떼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참 씁쓸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육군, 공군 PX와 해군 PX의 물건값이 다르다고 하네요. 고소한 꿀꽈배기나 달콤한 조청유과가 육군 PX에서는 580원 하는데 해군 PX에서는 720원이랍니다. 사이다나 카라멜도 해군 PX가 더 비싸고요. 이렇게 해군 PX는 육군 PX보다 모든 물건이 최고 4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야외에 설치된 임시 PX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어찌된 일일까요? 군대 안에 있는 장병들의 PX를 민영화시키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군 복지단은 PX에서 일하던 장병을 전투병으로 보내고 PX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인 사업자를 끌여들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과는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PX 근무병을 전투병으로 전환시켜서 해군의 전투력이 높아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해군 장병들은 비싸진 PX 물건값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PX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은 해군 장병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른 과자값과 음료수값에 사기 저하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는 경직된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PX까지 민간인 사업자에게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PX를 민영화시키는 건 잘못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효율화를 목적으로 이것 저것 품목을 줄이려고 할 거고,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우리가 목격해왔던 서비스 줄이기와 요금 인상이라는 폐해를 고스란히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가격 인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 캡쳐화면.

기사를 보니 민간 사업자는 군 복지기금으로 40억 7천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국군 복지단은 거액을 챙겼고 민간 사업자는 '군대'라는 안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했습니다. 어차피 해군 장병들은 PX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 번 국군 복지단과 이익이 보장되는 민간 사업자. 윈-윈 게임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해군 장병들입니다. 해군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비싼 돈을 주고 과자를 사먹어야겠네요. 해군은 장병 모집할 때 PX가 육군과 공군보다 비싸다는 것을 꼭 써주십시오.

국군 복지단은 해군의 PX 민영화를 통해 PX 민영화가 장병들의 복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육군과 공군 PX는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해군 PX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서 오는 2015년까지 해군 장병들은 육군과 공군 장병보다 돈을 더 주고 과자를 사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 생활의 활력소가 PX인데... 주위에 해군 간다는 후배들이 있으면 말리고 싶네요. 해군 장병들만 '봉'이 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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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2010.10.22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
    PX빼고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봐..
    시설면에서 육군이 해군 발톱의 때 수준도 안된다는걸 알아야지...

  3. 노피디 2010.10.22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에도 민영화가 ㅎㅎㅎ...
    베텔규스님// 제초 민영화 브라보!
    하지만 제초후 포상휴가는 누가!!!

  4. ㅡㅡ? 2010.10.22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x병 월급 10만원. 민간업자 월급 200만원.
    가격차이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채소, 동물도 사육해서 먹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군인은 월급이 싸니 무료 인력으로 써 먹어야 하니까.

  5. ㅡㅡ? 2010.10.22 1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px에 하사가 근무한다고 치자.
    국방부에서 월급으로 주니까 인건비는 제로로 병사와 같다고 치자.
    그럼 과가 가격은 변동이 없겠는데 실제로는 그런가 ㅡㅡ?
    나참.

  6. 베텔규스 2010.10.22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PX병이 전투에 필수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제초 역시 전문병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병력 소모가 심하죠. 급양병이야 전시 이동배식 할 필요가 있으니 필요한 병과겠지만. 하여튼 이런 인력들을 줄여나가고 차라리 복무년수를 줄이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PX나 BX 가격은 장병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이 큽니다. 가능한한 싸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굳이 민간업자들이 아니라 부대 직영으로 운영하되 기능직 군무원을 고용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복지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복지단의 경우 군 콘도나 호텔도 관리하는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PX 가격을 올리고 만약 이 돈을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군 콘도 쪽으로 투자한 거라면 무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야 모르니 함부로 이야기할 수야 없지만 말입니다.) 물론 군 간부들의 복지여건 안좋습니다.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자녀 학자금 지원 수준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맞게 지원해야겠지만 그게 PX 민영입찰로 생긴 돈이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부대별 민영업체 입니다. 부대별로 민영업체들이 입찰하고 들어오게 되면 부대에 복지금을 내게되는 데 부대가 나쁜 맘 먹고 이걸 부정적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능력이 예하부대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전 모병제에는 반대하지만 군에서 맨날 인력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비전투적 자원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피같은 2년을 효율적이고 필요한데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야 육군도 부대 마다 다르고 해군도 부대 마다 다릅니다. 공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해군의 경우 병력이 전단규모로 집결되어 있어 시설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뿐이지요.
    국군복지단도 각 군별 복지단 개혁한다며 합쳐서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 안되서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설하고 얼마 안되어서 한 계약이 저런 식이면 좀 문제가 있는듯 하군요... 여튼 글 잘봤습니다. ^^;;

  7. 지나가다 2010.10.23 0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 아니 10만원 짜리 사람이나 200만원 짜리 사람이나 하는 일은 다 같은데 왜 쓸데없이 200만원이나 주면서 사람쓰나요? 200만원 짜리 사람 월급 200만원 주자고 수많은 장병들이 다 손해봐야 하나요? 엄연히 군대는 공적인 곳인데 당연히 군인 병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지 왜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 군인병사들만 손해봅니까?

  8. 뇌물 2010.10.23 0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말하면 로비고, 제대로 이야기하면 뇌물 받아먹은 놈이 있겠죠.
    가격올라갈거야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일텐데, 인상폭이나 장병들의 반발 정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5년 계약했을거고.. 뻔합니다.

    명분은 그럴싸해도, 중간에 결정과정에서 뇌물 받아먹은 놈이 있는겁니다.

  9. 일류 2010.10.23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이런짓 햇데요?? 기가차고 똥구멍이 막히는 짓들을하네요..
    근데..댓글창에 글들이 깨알만하게 보이는데..저만그런가요 ;;

  10. 사십ㅂ이 2010.12.09 0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컨트롤 누르시고 휠움직이시면 글씨 크기 조절되요 위,엣님

  11. 음.. 2011.04.18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육군과 공군도 다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ㅠㅠ

  12. 대박나라 2011.08.17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 끌려가서 민간업자 군기부금 대신 갚는 꼴이네 ^^

  13. 원숭이 2012.01.01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14. 천사 2012.01.07 0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15. 샬럿 2012.04.04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6. 여름 2012.04.05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17. 사바나 2012.05.0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18. 새디 2012.05.11 0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9. 강연승 2013.08.17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니미럴 군인대상으로 장사를 해쳐먹을라고 지랄같은 군대가리들 지네들은 병사짓안해봐머 모르겠지. 생각좀 하며.. 하긴 생각을 했겠지 이득이 나니깐. 기부금받아서 좋겠다

  20. 강연승 2013.08.17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니미럴 군인대상으로 장사를 해쳐먹을라고 지랄같은 군대가리들 지네들은 병사짓안해봐머 모르겠지. 생각좀 하며.. 하긴 생각을 했겠지 이득이 나니깐. 기부금받아서 좋겠다

  21. 럴수 2013.08.17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누구아이디어냐 참 군인들 코묻은돈 뜯을라고하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