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인 사찰' 각하라니, 인권 포기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된 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격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결국 민간인 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인권위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전이라고.. 더보기 시민단체 면담도 거절, 국가인권위원장 맞나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지난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사태는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두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인데요. 그만큼 여야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상임위원인 장향숙 상임위원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 좌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은 현 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인권위는 합의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 결의를 받지 않고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