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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유성기업 노동자 연행하고 교대제 실태조사? 누구 약올리나 어제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기업의 노동비용 조사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근로시간 관련 부가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환영입니다. 근로시간 교대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교대제 실시 여부, 시행 형태, 교대제를 통한 주당 실근무시간,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휴가 현황, 근로시간 특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등 근로시간 관련 내요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간략하게 파악해왔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정부가 교대제 실태조사에 나서게된 계기가 유성기업 사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성기업의 노.. 더보기
'잠 좀 자자'는 노동자 끌어낸 공권력, 부끄럽다 어제 유성기업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농성장에 들이닥쳐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등 500여 명을 모두 연행해갔습니다. 경찰의 농성장 진입 10여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써 유성기업 파업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더군요. 적절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G20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선진국이 된 것처럼 우쭐대고 있지만, 노동 여건에 대해서 만큼은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 좀 자자'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 뿐이죠. 물론 본청 업체와 하청 업체의 관계, 업계의 상황 .. 더보기
'용산참사' 유죄판결 확정이 유감스러운 이유 어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던 용산 철거민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일반건조물방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아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망루를 바라보며 또한 보상 문제가 합의된 당일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족들도 만났고 그들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동안 고통 받아온 유족들이 정부와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