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빅딜이라더니, 국민 속인 한미FTA 재협상 '빅딜이다' '쇠고기는 지킨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들렸던 정부 쪽 이야기들 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양보와 관련, 민간한 문제인 쇠고기 수입 조건은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즉, 재협상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빅딜'이라 '쇠고기를 지킨다'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 2008년 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