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1심 패소한 4대강 국민소송이 항소한 이유 어제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450여 개가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1년 전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모두 재판에서 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소송단이 1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행정법원 재판부가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하천법 등 법정계획을 어긴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