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 맹장 두 번 못 뗀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가 이제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모습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런 논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복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선진국행 열차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등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 내 토론해야 합니다. 특히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