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어제 저녁 대회의실에서 저자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함께 썼는데요. 저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이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책 내용보다 더욱 더 실감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센 조직'이라는 겁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검찰의 가장 큰 권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에리카김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봐준 검찰, '깃털'만 뽑았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 6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그저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씨와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일한 권모씨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총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누가, 왜 지시했는지, 누가 사찰 대상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깃털' 몇..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