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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9 박찬주 대장 부부의 '냉장고 9대'는 어디서 온 걸까 (1)

어제 국방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내정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3년 전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건데요.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독식하다시피 해오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국방부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주목됩니다. 

사실 어제 인사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박찬주 대장의 전역 여부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이란 보직이 떼이면 장성은 전역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박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될지, 다른 보직을 받을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는 박 대장의 보직 변경이었는데요. '정책연수'라는 보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방부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 대장의 전역이 미뤄진만큼 군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군 검찰에 손수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왔던 박 대장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박 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이 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냉장고 9대' 출처에 대해 7군단장 시절 부대의 비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데.. 그렇다면 이 9대는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저께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6차 보도자료]

 

군용물 절도범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및 압수수색 재촉구 보도자료 -

 

-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1.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

 

-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임.


-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임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함.


-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됨.


-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現 육군 교육사령관육사 39)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음이에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박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음이에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 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하여 관사 비품을 구매하였음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전용하여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2. ‘군용물 절도관행의 일상화


-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음최 前 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자동 오븐레인지(1100만원), 침대(400만원), 온장고(324만원), 중화요리 전용레인지(270만원), 계룡대 공관에 돌침대(375만원), 식탁(220만원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하였음.


-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엄격한 사용을 지시하며 식비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는 이때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3. 결론

 

-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함


- 공관병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전수조사에 더하여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2017.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진실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군대 공관 물품을 비롯해 군대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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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의제보자 2017.08.09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그 전사령관님 계실때부터 6대가 본관 부엌 별채창고 등에 배치되어있었음. 부엌에 다있는게 아님 3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