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은?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올해로 4년째.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배심원이 유·무죄를 권고하는 재판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최근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책 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그저께 생중계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배심원의 역할 등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며 쉽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심원이 된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을 판단해야 할까. 금 변호사는 강력 범죄 피고인에 대한 사실 관계와 고의성 등을 파악해 유·무죄나 형량을 권고해야 하는 배심원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술에 취한 동거남을 진정시키려다가 동거남을 작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제가 살인의 고의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