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억울해도 안 간다? 외면당하는 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고, 대표적인 권력의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원위원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는데 전원위원회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에는 눈감고 입맛에 맛는 사안만 판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은 21%나 줄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인권침해 조사도 못하는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