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방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내정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3년 전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건데요.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독식하다시피 해오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국방부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주목됩니다. 

사실 어제 인사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박찬주 대장의 전역 여부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이란 보직이 떼이면 장성은 전역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박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될지, 다른 보직을 받을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는 박 대장의 보직 변경이었는데요. '정책연수'라는 보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방부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 대장의 전역이 미뤄진만큼 군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군 검찰에 손수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왔던 박 대장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박 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이 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요.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냉장고 9대' 출처에 대해 7군단장 시절 부대의 비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데.. 그렇다면 이 9대는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저께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6차 보도자료]

 

군용물 절도범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및 압수수색 재촉구 보도자료 -

 

-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1.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

 

-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임.


-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임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함.


-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됨.


-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現 육군 교육사령관육사 39)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음이에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박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음이에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 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하여 관사 비품을 구매하였음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전용하여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2. ‘군용물 절도관행의 일상화


-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음최 前 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자동 오븐레인지(1100만원), 침대(400만원), 온장고(324만원), 중화요리 전용레인지(270만원), 계룡대 공관에 돌침대(375만원), 식탁(220만원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하였음.


-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엄격한 사용을 지시하며 식비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는 이때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3. 결론

 

-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함


- 공관병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전수조사에 더하여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2017.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진실게임이 시작된 걸까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군대 공관 물품을 비롯해 군대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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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의제보자 2017.08.09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그 전사령관님 계실때부터 6대가 본관 부엌 별채창고 등에 배치되어있었음. 부엌에 다있는게 아님 3대는 모르겠음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의 공관병 제보 발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육사 37기)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청년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들이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심지어는 사령관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챙기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며 "박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볼모나 다름없는 공관병들과 분리시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직접 동영상 증언을 통해 들어본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한 전역병은 "그곳은 감옥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반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는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도 하고 집에 전화도 하면서 쉴 수 있었는데 공관병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이런 개인적인 일과 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 사령관 부인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5분 대기조'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령관 공관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사령관의 초기 대응은 '오해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보자들은 점점 많아졌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제보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의 부인의 폭언이 자세하게 알려졌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공관병들을 심하게 대하였음. 하루는 조리병이 미나리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사령관의 부인이 미나리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쾅쾅 치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치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상추 같은 걸 준비해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였음. 조리병이 같은 반찬과 요리를 내어 와도, 어느 날은 시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며 다시 반찬을 내어오라 소리치고, 1~2분 뒤에 같은 걸 다시 내어 오면 맛있다고 평하는 등 기분대로 조리병을 부림."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킴.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음.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교회로 데려가곤 하였음."

"가끔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 출처 : 군인권센터

박 사령관의 '갑질'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이던 시절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부려먹었다는 제보도 군인권센터가 공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계병은 군 시설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사들을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박 사령관의 텃밭에서는 애호박, 가지, 오이, 감자,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갖가지 작물들을 재배하였고 온실에서는 쌈야채를 재배하였음. 경계병들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텃밭에 나가 그 날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하여 공관병에게 전달하였음. 매우 많은 수의 오리, 닭 등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는 일도 하였음."

군인권센터는 이런 박 사령관의 행위에 대해 '셀프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계병은 지휘관을 암살 등의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관을 경계하는 자이나, 박 사령관은 해당 임무를 시키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게 한 것은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여 안보에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는 ‘셀프 이적행위’임."

박 사령관의 부인의 폭언은 이때도 있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하기도 하였음. 한 번은 토마토가 물러터져 있다며 던졌으나 다행히 맞지는 않았고 뒤 벽에 맞았음. 물을 먹다 말고 얼굴에 뿌리기도 하였음.공관병이 1주일 치 식단표를 짜면 사령관 부인이 이를 검사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돌려보내 잠도 자지 못한 적이 많음."

지난 4일 국방부는 자체조사 결과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했죠. 7일 박 사령관의 부인이 군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고, 8일에는 박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나옵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 "아들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조건부 사과'를 과연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도 군인권센터에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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