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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무시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다"면서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다"고 강.. 더보기
군 면제가 촛불탓? 낯뜨거운 '김황식 감싸기'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의혹만 난무했을 뿐 명확히 해명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야당의 검증은 생각보다 무딘 편이었고, 여당은 검증보다는 옹호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후보자의 의혹을 대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저께 오전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법조후배로써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덕담으로 시작한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촛불을 켜고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을 거라며 '부동시'로 병.. 더보기
'용두사미' 스폰서 특검 24억만 날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발표한 수사 결과는 앞선 검찰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5일 동안 24억원을 들인 수사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현직 부장검사 A씨와 정모 검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몸통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진정인이 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 '진정.. 더보기
'고무줄 시력' 김황식, 청문회 전 시력검사 받아야 김황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무난한 결정이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제2의 양파 총리'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야당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로 인해 또 다시 낙마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도 들립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군 면제 관련 의혹과 재산 관련 의혹입니다. 특히 군 면제 관련 의혹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든 국민들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양쪽 시력차이가 큰 이른바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양쪽 시력 차이가 너무 .. 더보기
유장관 딸 위한 '맞춤형 채용', 밝혀진 음서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러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여야 의원들은 결산 심사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특혜 의혹을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마침 어제 행안부가 유 장관 딸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죠. 이번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빽'으로 등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채 등 채용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당은 이와 같은 특혜가 더 있을 거라며.. 더보기
강용석 의원 제명했다더니, 아직도 한나라당? 어제 강용석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0일 당 윤리위에서 결정한 제명 처분을 40여 일만에 처리했는데요. 투표 없는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 된 강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습니다. 강 의원이 이렇게 한나라당 당적은 잃었지만, 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회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죠. 또한 강 의원은 무고혐의로 기소도 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나라당이 가장 발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한 셈이네요. "그동안 강용석 의원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한 여러 각도의 노력과 배려가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청문회 기간이 있었고 이 청문회 기간을 통해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 의식의 요구를 외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더보기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공정 사회'에 역행 어제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듣고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인사가 국정을 총괄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다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랬겠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천안함 유족에 대한 발언으로 국민의 눈밖에 나버린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 소식을 기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조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기사가 언제 들려오나 하고 뉴스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뉴스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 조 내정자가 기어이 청와대의 임명장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설마했던 임명 소식은 사실이.. 더보기
강용석 제명하겠다더니, 조용했던 의총 지난 9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강용석 의원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리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제명이라는) 원심의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강 의원이 밝힌 재심 사유가 어떻든 간에 당과 국회의원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확정됐고, 의원총회 결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윤리위 결과를 브리핑했던 안형환 대변인은 의총이 열리는 시기에 대해 '휴가철 외유 중이거나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상임위가 가동되는 23일 이후 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더보기
40대 젊은 서민 총리라더니, 김태호 총리후보에게 실망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종 의혹과 부도덕한 행위로 얼룩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소장수의 아들'로 소개하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는 뜻의 '양파 총리'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고 부인하던 김 후보자는 야당이 추궁하자 은행법 위반을 비롯한 도청 직원 가사 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도우미와 관용차 사용 부분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사도우미 문제) "잘못된 해명인 것을 인정합니다. 혼사 사는 사택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관용차 사적 사용 문제) "운행일지에 기록.. 더보기
'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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