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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핵심 증인 불출석, 벌써 김 빠진 청문회 다음주부터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주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23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자질 검증을 받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내정자들이 어떤 흠결이 있는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내정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내정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제시해 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그것이죠... 더보기
조현오 청문회 확정, 국민 무시한 결정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행안위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여당과 야당의 인식차이가 참 크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퇴장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지적하며 자질을 검증할 필요도 없는 파면감이라며 청문회 실시에 반대했습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조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것도 없는 즉각적 파면감이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인 사람"이.. 더보기
의원도 못 들어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무실 오늘 오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둘러본다고 해서 취재를 갔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 사무실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총리실 직원들이 의원들을 막더군요. 국민을 대표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핵심인 사무실을 둘러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과 총리실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건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여기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라며 "국민은 방문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