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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떳떳하다고? 낯뜨거운 인권위원장의 자화자찬 "현병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분야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 위원장은 운영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을 해왔다"면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 위원장의.. 더보기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이유 검찰이 지난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당황했고 여야 가릴 것없이 곧바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로비 의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할 일이죠.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는 증거를 인멸하기 거의 불가능한.. 더보기
또 노인복지 홀대? 김황식 총리 동떨어진 현실인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과로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 '서민의 고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상심을 드린 건 잘못됐다'고 사과한 겁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인데 무조건 공짜로 표를 줘야 하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처음에는 이석현 의원이 이와 관련, "부자에게 혜택 안준다는 것인데 노인들이 지하철 탈때마다 눈치봐야 하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자, "노인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취지 설명하고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버텼습니다.. 더보기
한미FTA 재협상 타결? 독소조항 재검토가 먼저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한미FTA 재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미지수지만, 대체로 한국이 양보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FTA의 발효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의회의 비준이 변수지만, 한나라당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 재협상은 다음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 타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쇠고기 등 여러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양보도 양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재협상에 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밀실 재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 더보기
'청와대 대포폰' 사찰 개입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습니다. 김황식 총리의 첫 대정부질문 출석이라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 총리는 시작부터 사과만 두번하더군요. 비판 여론을 불러온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 총리는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6미터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구간은 전체 26%밖에 되지 않고 한강과 낙동강 연결 계획도 없다"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준비단계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감세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 더보기
중소상인들이 여의도에서 '동시처리' 혈서 쓴 이유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중소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찰 버스와 의경들에 둘러쌓인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 도중 자신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찢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사업자 등록증을 찢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등록증을 찢는 상인들의 마음도 갈기 갈기 찢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일부 상인들은 손가락을 칼로 찔러 흰색 천에 '동시처리'라는 혈서까지 썼습니다. 천천히 쓰여지는 붉은 글자가 너무 슬프게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혈서를 쓰며 그렇게 울분을 표현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일 셈이냐'는 플래카드 뒤에 선중소상인 대.. 더보기
'서민 정당'이라더니 의원들 '친인척 특채'는 눈감나 얼마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특혜가 드러나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딸은 물론 유 전 장관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국민들의 의식이나 사회 여론이 더 이상 공정하지 못한 인사 문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유 전 장관 딸의 특혜 논란이 알려지자 공직 사회 곳곳에서 특채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더군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경험담이 올라왔고,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심층 취재를 내보냈죠. 당시 분위기는 모든 특채를 낱낱이 조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최소한 공직 사회 특채는 공정해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속담처럼 특채 논란은 유명환 전 장관을 질타했던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죠. .. 더보기
경찰특공대가 기념촬영장? 씁쓸했던 의원들의 방문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당은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야간 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 개정은 상관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치안 상태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G20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에 앞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박 2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집시법과 연결된 게 아니다'라며 '야간옥외집회를 G20 정상회의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면, G20 정상회의 후엔 .. 더보기
김문기 후원금 받은 조전혁 의원 교과위 떠나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교과위 파행의 원인은 상지대 사태 증인 채택 문제. 상지대 비리재단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여당이 팽팽이 맞섰습니다.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안 때문에 다른 중요한 현안까지 다루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상지대 사태를 국회에서 따져보기 위해서는 비리 전력 재단 인사들에게 상지대를 넘겨준 사분위의 결정을 되짚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사분위는 지난 8월 상지대에 .. 더보기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분노하는 이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금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어제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오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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