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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삿대질하며 퇴장까지, 직접 본 예의 없는 국회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예상대로 정부의 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중간 중간 여러 차례 물을 마시며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취업난, 전세난, 물가난, 구제역 사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걱정원'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생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더보기
강용석 의원의 국회 징계가 늦어지는 이유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강 의원이 2년을 구형받은 선거 공판에서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강용성 의원 징계의 건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일치감치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2일 강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죠. 회의가 시작.. 더보기
'친이계의 잔치'로 끝난 한나라당 개헌 의총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개헌 의총 이틀째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첫날하고 완전히 다르더군요. 첫날에는 1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던 첫날 의총과 달리 오늘 의총은 시작부터 김이 빠졌습니다. 총 171명 중 참석 의원수가 80명도 안 돼 여기 저기 빈자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등 상당수 친박 의원들은 오늘도 의총장에 나오지 않았고, 어제 자리를 지켰던 일부 친이 의원들의 얼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소속의원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총을 강행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발언 신청자도 몇 명 안 되는 상황. 빈 자리를 보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돼 개헌을 위한 당내 기구도 못 만들고 끝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현장 신청을 받더군.. 더보기
김 빠진 한나라당 개헌 의총, '침묵' '불쾌' '생소'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개헌 의총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들의 참석률이 생각보다 높더군요. 총 171명 가운데 125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의원들 자리가 모자라 기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까지 의원석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친박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리는 개헌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에 앞서 개헌의 당위성과 당 화합을 강조한 것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죠. 안상수 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가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 요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각 의원님들은 정파적 이익에 상관없이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논의해야 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기자들은 회.. 더보기
억울해도 안 간다? 외면당하는 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고, 대표적인 권력의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원위원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는데 전원위원회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에는 눈감고 입맛에 맛는 사안만 판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은 21%나 줄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인권침해 조사도 못하는 상.. 더보기
방송 진일보? '조중동매' 종편이 우려되는 이유 지난 금요일 오전서울 종로구 KT 건물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평소 한산하던 기자실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습니다. 바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발표가 예정됐기 때문이죠. 특히 이 사업자는 기자들이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묘한 긴장감마저 흘렀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기자실로 들어와 발표한 내용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수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경제지인 매일경제신문이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됐고, 신규 케이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는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선정됐습니다. 방통위원회가 밝힌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총점 1000점 만점에 중앙일보 jTBC 가 가장 높은 점수인 850.79점을 받았고 이어 조.. 더보기
형님은 1600억 챙겼지만, 영유아 가정은 280만원 날렸다 한나라당은 8일 난투극 속에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날치기 강행처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강행 처리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의 내용. 309조 567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700억 원 가량만 삭감된 채 모두 5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수자원공사 예산 3조 8천억 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9조 원입니다. 이 와중에 이상득 의원 등 일부 힘 있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1600억 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400억 원, 여당의 강행처리를 묵인한 박희태 국회의장 1.. 더보기
난투극 예산안 강행처리, 결식아동 피눈물 그저께 국회에서 벌어진 난투극을 지켜보면서 '국회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일 오후 1시 30분께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보좌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시작된 몸싸움. 야당 보좌진들과 여당 보좌진들이 엉키면서 본회의장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취재 도중 그 사이에 끼였다가 본회의장 문 앞까지 밀려갔죠. 지금도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네요. 인정사정 없는 몸사움 끝에 본회의장 유리는 깨졌고 일부 보좌진들은 탈진해 실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나, 둘씩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거의 다 들어가고 기자석이 열리면서 저도 본회의장으로 올라갔는데요.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여야 의원들의 난투극을 생생히 볼 수 .. 더보기
G20으로 선진화? 인권위원장 교체가 먼저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했습니다. 조 교수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 받고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위원들도 사퇴를 고려 중입니다. 이 정도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자.. 더보기
빅딜이라더니, 국민 속인 한미FTA 재협상 '빅딜이다' '쇠고기는 지킨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들렸던 정부 쪽 이야기들 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양보와 관련, 민간한 문제인 쇠고기 수입 조건은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했겠죠.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니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즉, 재협상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빅딜'이라 '쇠고기를 지킨다'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 2008년 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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