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준비, 국민 통제 강요하나

G-20 정상회의가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11월 11~13일까지 열리는 회의에는 '건국 이래 최대 국제행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주요 20개국 정상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수장 등 주요 참석 방문자만도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8 선진국 나라가 아닌 곳에서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번 G-20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대체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서울컨센서스'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G-20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앞두고 대대적인 국민 통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 자치구 도로 단속을 늘려 노점상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색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도 G-20 정상회의를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20 홍보대사들과 사공일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서울 G20 정상회의 홈페이지(http://www.seoulsummit.kr/kor)

보도를 보니 경찰은 여기다가 전국 개인 소유주들의 공기총과 마취총 9만8516정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압류한다고 합니다. 한국총포협회는 "정부가 전국 25만 총포 소유주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행사라지만 소유주들의 총기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은 "개인 총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시켰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경호 안전을 위해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부터 교통질서 집중단속에 들어가며, 회의 한달 전부터는 코엑스 주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해 처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 반경 600m를 출입통제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엑스 방문자는 물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신의 상가와 집에 갈 때도 검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소개. 출처 : 서울 G20 정상회의 홈페이지(http://www.seoulsummit.kr/kor)

G-20 정상회의를 '누구를 위한 회의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올 만합니다. 이미 지난달 20일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할 망정 G-20을 빌미로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가 가까워 올수록 인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겠죠.

거리 정화? 기초질서 확립? 인권 침해? G-20에 우리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나친 통제 강요입니다. 쓸어담기식 단속과 강압적인 강요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권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G-20 정상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국민 통제까지 해가면서 가식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국가 브랜드는 통제와 단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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