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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어제 저녁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함께 썼는데요. 저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이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책 내용보다 더욱 더 실감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센 조직'이라는 겁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검찰의 가장 큰 권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에리카김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을 예로 들더군요.

대회의실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초청 토크쇼가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서 교수는 "에리카김, 김경준씨 사건 의혹 제기돼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 의혹은 부풀려져 들여다볼수있는 것은 검 사뿐인데 '결론은 별거없다' 이렇게 종결지어버리면 그만이다"라며 "한상률씨 사건의 경우, 어떤 역할 하고 알고있는지 국민들은 알고싶어하는데, 개인 비리로 파고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죄 기소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기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수 정 전 사장이나 미네르바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검찰 권력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죄받음 뭐 합니까. 어디다가 씁니까? 이미 인터넷에서 위축되고 자기검열합니다. 정권 목표 달성합니다. 한사람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무시무시한 힘 발휘합니다."

대회의실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초청 토크쇼가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엎드려 있다가 권력이 끝나갈 때쯤에 새로운 권력과 '딜'을 하면서 권력을 보장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태훈 교수는 검찰 조직 내의 인사와 승진이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신 발언을 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인사와 승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눈치보는 것은 승진하기 위해서죠. 어느누구도 마찬가지죠.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 소신껏했다가는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상명하복에 강한 검사죠. 소신 있게 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요."

또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것도 바꾸어야 할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권력화되는 이유라는 거죠.

하 교수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된 나라많고 형집행 법원이 하는 나라 많고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아닐까"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만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들은 검찰 개혁은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부의 개혁보다 입법부의 제어 등을 통해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 교수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중요하다"면서 "보수언론과 엮어 혐의 부풀리고 할 때 유권자들이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 감지하고 검찰의 개입이 효과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이어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치질서 바로잡고, 경제질서 바로잡고, 소통이 가능한 사회 바로잡기 위해 검찰개혁 중요한데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전과 안을 제시해야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개혁 자체를 선거쟁점화해서 유권자들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투표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 길이가 길어져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공화국. 이 단어에 공감하시나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과의 관계와 죽어 있는 권력과의 관계가 확연히 다른 검찰이 편향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이나 미네르바 문제도 그렇고 PD 수첩 문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을 불러 왔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민주 정부 때부터 들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검찰 스스로의 변화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중요합니다. 어제 나왔던 말처럼 깨어 있는 시민이, 유권자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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