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처벌에 전세금 압류? 눈물 쏟은 촛불시민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손배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 도중 서울광장 무대에 올랐다가 경찰에 검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시민들은 모두 8명.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행사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지난 1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자가 붙어 현재 3억 원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