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도 외교 비판, 같으면서 달랐던 여야 어제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몇 차례나 들렸습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 등 점점 노골화되고 일본의 야욕에 이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변화를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는 같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가 잘못된 외교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다케시마 교과해설서 명기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 더보기 구제역 초기방역 실패한 정부, 가축 매몰도 실패 구제역 사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매몰 처리됐고, 벌써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비용과 보상비, 피해액 등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초기 방역만 잘 됐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키웠습니다. 지난 11월 경북 안동에서 첫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지 며칠이 지나서야 출입 통제에 들어간 것은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은 커녕 국민들과 농민들이 문제라는 듯이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니였습니다. 담화 대부분을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정부의.. 더보기 중소상인들이 여의도에서 '동시처리' 혈서 쓴 이유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중소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찰 버스와 의경들에 둘러쌓인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 도중 자신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찢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사업자 등록증을 찢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등록증을 찢는 상인들의 마음도 갈기 갈기 찢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일부 상인들은 손가락을 칼로 찔러 흰색 천에 '동시처리'라는 혈서까지 썼습니다. 천천히 쓰여지는 붉은 글자가 너무 슬프게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혈서를 쓰며 그렇게 울분을 표현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일 셈이냐'는 플래카드 뒤에 선중소상인 대.. 더보기 4대강에 올인하는 정부, 경로당에는 싸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해도,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환경 활동가들이 고공농성을 벌여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는 홍보가 잘 안 된 탓이라며 그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국가부채가 108조원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연구개발비 등 54억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에 써야 하는 예산 79억원을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썼다는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