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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은?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올해로 4년째.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배심원이 유·무죄를 권고하는 재판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최근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책 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그저께 생중계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배심원의 역할 등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며 쉽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심원이 된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을 판단해야 할까. 금 변호사는 강력 범죄 피고인에 대한 사실 관계와 고의성 등을 파악해 유·무죄나 형량을 권고해야 하는 배심원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술에 취한 동거남을 진정시키려다가 동거남을 작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제가 살인의 고의를.. 더보기
1심 패소한 4대강 국민소송이 항소한 이유 어제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450여 개가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1년 전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모두 재판에서 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소송단이 1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행정법원 재판부가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하천법 등 법정계획을 어긴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희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