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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G20으로 선진화? 인권위원장 교체가 먼저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했습니다. 조 교수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 받고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위원들도 사퇴를 고려 중입니다. 이 정도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자.. 더보기
떳떳하다고? 낯뜨거운 인권위원장의 자화자찬 "현병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분야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 위원장은 운영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을 해왔다"면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 위원장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