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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넉달만에 업무 복귀한 곽노현이 인권 강조한 이유 어제 오후 서울시의회 입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이 시의회로 들어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여분 뒤에도 시의회를 나서는 곽 교육감의 차를 막아서며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차를 향해 달려들었고, 한 여성은 차 앞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끌려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반발이 거세더군요. 하지만,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허광태 시의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리고있는 자율과 책임의 학생, 평화와 인권의 학교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서 ".. 더보기
오세훈, 반년만에 돌아왔지만 독선과 불통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의회와의 마찰로 인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왔던 오 시장이 6개월 만에 시의회에 나온 겁니다. 오 시장의 '귀환'에 여론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한 것이 소통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갈등만 노출해온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 시장은 반년 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은 서울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진통과 성숙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시의회에 .. 더보기
서울시민 볼모로 정치행보 나선 오세훈 시장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을 밝힌 뒤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주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효투표로 인정받는 투표율 30%이 간단하지 않은 수치라며 주민투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많은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더보기
시의회가 죄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적반하장 서울시의회가 어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20조58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안과 무상급식조례 재의결안을 재적 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신설된 대신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꼽은 서해뱃길사업비와 한강예술섬사업비,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미래투자사업 예산을 가로막았다며 '지방의회는 지방.. 더보기
오세훈 무상급식 빅딜? 사과부터 해야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거의 3주만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달 초 무상급식조례 처리에 반발해 시의회의와의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3주만에 시의회 인사를 만난 겁니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해왔던 오 시장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섭 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은 시의회에서 삭감하려 하자 부랴 부랴 타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민주당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 대화에서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해서 임기 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서 한.. 더보기
서울시민 뜻 받들겠다더니, 무상급식 팽개친 오세훈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이른바 '전면전'을 천명한 겁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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