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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박원순 시장이 등록금 철폐투쟁 강조한 이유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날 강의는 박 시장이 당선 이전부터 계획이 된 일정이었는데요. 당선 이후 사라질 뻔한 강의였는데 다행히 일정대로 박 시장이 동국대 강단에 섰습니다. 예상대로 박 시장을 보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찾았더군요. 자리가 꽉 차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학생들을 보며 박 시장의 인기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대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박 시장은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날 공무원들에게 무엇이든 야기하라고 했다며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학생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등록금.. 더보기
'홍준표호'-중진 첫 회의, 덕담보다 쓴소리 쏟아진 이유 어제 오전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 새 지도부가 처음 만난 자리. 덕담보다 쓴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당 중진들은 새 지도부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지도부가 강조해온 복지 정책 추진과 계파 해체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일치감치 내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2005년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집단이기주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는 정강·정책을 만들었다며 이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내건 복지 확대 주장에 제동을 건 겁니다. "(당 정강·정책에는)'새로운 한나라당은 집단 이기주의와 분배 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러한 한나라.. 더보기
폐지수입 하루 3천원 할머니에게 임대아파트는 큰 짐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메일이 꽤 왔어요." 어제 한 후배 기자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 후배가 이번에 취재한 내용이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었는데요. 제가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더니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전해줬습니다. 이번에 후배가 만난 올해 83살인 이 할머니의 하루 수입은 3천 원. 폐지 수거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오던 곳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할머니는 지난 9월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답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된 임대아파트.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할머니에게 큰 짐입니다. 임대료 23만 원, 관리비 10여만 원. 거기다가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할머니. 임대아파트.. 더보기
분당을 출마한 손학규 대표가 당구채 잡은 이유 어제는 4·27 재보궐 선거까지 일주일을 남겨둔 D-7.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치러지는 경기 분당을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군요. 손학규 민주당 후보나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도 출퇴근 시간 때를 제외하면 거리 유세는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학교, 어린이집 등을 찾으며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 후보의 행보가 눈에 띄더군요. 노인층의 지지가 아쉬운 손 후보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연령대 별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손 후보가 50대 이상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이유가 뚜렷합니다...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그물망복지 예산 부족도 시의회탓? 어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을 겸한 민관 협력체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망 마련 등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는 지난해 3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복지재단에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관의 기관 30곳과 '광역 복지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복지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와 시의회, 시민들이 주장하는 복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더보기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 맹장 두 번 못 뗀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가 이제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모습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런 논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복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선진국행 열차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등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 내 토론해야 합니다. 특히 대.. 더보기
끊이지 않는 구타-가혹행위, 전의경제 폐지하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 대학 동기는 서울 한 경찰서에 배속된 의경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시작했던 저를 포함한 다른 동기들은 그 친구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산골짜기보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꼭 부러워 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시내라서 좋은 것은 있었지만, 내무생활은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내무실 분위기는 기본이었고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그리고 반복되는 구타는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리는 전의경 가혹행위 문제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찰청이 전국의 신임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가혹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 더보기
좌파? 포퓰리즘? 씁쓸했던 무상급식을 향한 이념적 잣대 어제 보수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가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넓은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신년교례회의 제목이 '2011 국가 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 보수단체가 늘 해왔던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앞장서 무상급식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0도 인사를 몇 차례 한 뒤 연단에 선 이 장관은 "쓸 데 써야지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런다"면서 "정치인들.. 더보기
복지 규모 최대? 뿔난 장애인 "복지도, 동지도 죽었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복지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 휄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수십 명이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구호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활동가 그리고 진보 야당이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밝힌 것은 사기라며 정부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만큼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물가 상승률도 못 채우는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하고 5조2천억 원 늘렸다.. 더보기
오세훈, 토목 사업엔 '펑펑' 무상급식엔 '타협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시의회가 한강예술섬과 돔 야구장 사업 계획안 등을 부결시킨 가운데 오 시장은 2011년도 서울시의 핵심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4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산 빅딜'에 합의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의식한듯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성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정치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