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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뻔뻔한 정부, 4대강 사업 사고 희생자 탓하다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가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은 살인적인 공사 진척 때문"이라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4대강 사업 속도전을 비판하자 반박한 겁니다. 이어 정 장관은 "분석해 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공사를)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니... 과연 그럴까요? 경실련과 건설노조의 주장은 정 장관의 .. 더보기
직접 본 김종훈의 "강 의원, 공부하라" 버럭, 씁쓸했다 어제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야단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정부 관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훈계조로 꾸짖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죠. 김 본부장은 어제 오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된 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말씀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본부장은 강 의원이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공부 좀 하라고? 당신은 공부를 잘 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야? 어디서 강 의원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 더보기
'나홀로' 최중경 장관, 방사능 공포 왜곡·과장 세력 탓만 어제 극히 이례적인 일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원전 사태와 고유가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은 단 한 명. 바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최 장관은 국제회의를 이유로 지난주 있었던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했었는데요. 여야가 최 장관의 불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최 장관을 발언대에 불러 세운 겁니다. 정말 최 장관은 2시간 30분 동안 몇 차례 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것을 제외하면 계속 발언대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 명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마련인데 어제는 최 장관만 출석했으니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 장관은 자신의 대정부질문 불참을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불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더보기
사퇴 안 한다? 뻔뻔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오늘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서 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서 총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본교 학생들과 선생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깊은 슬픔과 함께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총장은 보고 도중 10여 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을 멈추기도 하고 자리에 돌어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광경을 봤다면 서 총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공감한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고개를 숙이.. 더보기
독도 외교 비판, 같으면서 달랐던 여야 어제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몇 차례나 들렸습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 등 점점 노골화되고 일본의 야욕에 이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변화를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는 같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가 잘못된 외교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다케시마 교과해설서 명기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 더보기
직접 본 최시중 후보자의 눈물, 진정성 없었다 어제 국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방통위를 이끌었던 최 후보자가 연임에 나선 겁니다. 예상대로 청문회의 시작인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하게 된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최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임할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증인과 참고인 없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하던 최 후보자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에 내정된 뒤 일부 언론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는 비난한 것을 보고 비통한.. 더보기
'5억전세' 정종환 장관이 전세대책을? 국민 우롱하나 어제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각종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해양위 회의는 순조롭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는 파행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 장관의 전셋집이 문제였는데요. 정 장관은 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거주용'이라고 밝혔던 서울 남산 부근 한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5억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투기용 전셋집을 소유한 정 장관이 전세대란 대책을 밝힐 자격이 없다면서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 더보기
답답한 '국정원 침입' 수사, 국민 우롱하나 지난 1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이 아직도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경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경찰이 사상 초유의 '어설픈 첩보전'을 미궁에 빠뜨리려고 수사를 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숙소 침입 사건이 일어난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화내역 조회 등도 할 만 하지만, 경찰은 이와 같은 강제 수사력을 검찰에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경찰은 뒤늦게 입수한 CCTV 화면 분석과 지문 감식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CCTV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개하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 더보기
여제자 '감칠맛' 발언 박범훈 전 총장이 청와대 수석이라니 지난 23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됐습니다. 박범훈 내정자는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문화 분야에서 성심껏 업무를 보좌하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직 총장의 경륜을 고려해 가급적 장관급 예우를 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전 교육과학시술부장관 김도연씨를 내정했죠. 야권에서는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해 "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캠프 사람만 쓰는 '보은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박 전 총장의 청와대 입성입니다. 박 전 총장은 총장 재임시절이던 불과 2년 전.. 더보기
배우 문성근이 국회 앞 1인 시위 나선 이유 어제 낮 국회 앞에 배우 문성근씨가 나타났습니다. 영화촬영 때문이냐고요? 아니었습니다. 문씨는 두 손으로 피켓을 하나 들고 있더군요. 피켓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5당과 국민이 힘을 합쳐 2012년 민주정부를 건설해가는 야망찬 러브 액션 스토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단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명령' 대표를 맡고 있는 문성근씨를 포함한 회원 10여 명은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차량 출구부터 한 줄로 늘어서서 야권의 통합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문성근 대표는 야당이 5개로 분열돼 있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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