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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가득메운 대학생들의 5백만원짜리 울분 어제 국회 본청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경찰은 한명씩 한명씩 끌어냈습니다. 대학생들을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시위에 나선 75명 모두 연행됐습니다. "우리들을 죽이지 마라"고 울분을 토하는 학생들. 탈진해 쓰러진 여학생. 사지가 들린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남학생. 국회는 전쟁터였습니다. 한 여학생은 끌려나가기 전 "한나라당은 스스로 반값등록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총선 때, 대선 때 이용해먹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가"라며 "처음에 안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표를 줬겠는가"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국회 앞 기습시위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기에 이렇게 필사적인 행동에 나섰을까. 한 학생이 들.. 더보기
여당 의원조차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정치 중립성 지적한 이유 어제 국회에서 열린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인 권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 논란과 청와대와 검찰의 커넥션 의혹,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 후보자의 큰 아들은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포천 소재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것과 작은 아들의 상근예비역 복무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권 후보자가 큰 아들의 근무 당시 통장 내역을 제출했지만, 본인 것이 아니라 '사우회' 통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근무 시기가 2002년 9월부터인데 계좌 내역은 2003년 8월부터 시작된다"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2004년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농협 통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더보기
위장전입 법대로? 적반하장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어제 국회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이 갖고 있던 4대 의혹에 모두 해당된다며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인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이 네 개의 필수과목에 해당이 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총장 (후보)인데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위장전입을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하자, 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이 7월 29일이고 장대환씨가 8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똑같.. 더보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국민건강 무시하나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지난 2003년 수입 금지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어제 캐나다와 4차례 걸친 기술협의 등을 통해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3년여만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르면 2011년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수입되는 부위는 뼈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죠. 지난 2003년 정부가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서 인데요.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는 2009년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하며 압박의 수위를 .. 더보기
반값등록금 요구가 포퓰리즘 정치 때문? 황당하다 어제 보도를 보니 전·현직 총장 400여 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가 발송한 편지가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총장협의회가 지난주 긴급이사회에서 채택한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 건의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황당하더군요. 전, 현직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게 포퓰리즘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정치 구호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하여 면학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학생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들, 생활비를 줄여 자녀들의 등록금을 채워.. 더보기
반값등록금이 정치논리라니, 황당한 대학 총장들 오늘 오전 주요 대학 총장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총장들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과 반값등록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인식이 대학생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보니 대학 총장들의 입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인하 할 수 없다'였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 교육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돼선 안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반값등록금이 어떻.. 더보기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이유 어제 국회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복지국가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복지국가 운동본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출범식이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은 꽉 찼습니다.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천정배,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이 '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복지정책을 매개로 야당이 통합할 때에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지지했던 야권 연대를 더 발전시켜 야권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출범한 복지국가 운동본부의 공동 본부장은 17명. 그동안 복.. 더보기
소장파 승리로 끝난 한나라당 의총, 친이계 반격할까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물론 언론의 '바람'대로) 친이계와 소장파의 격론이 벌어질 줄 알았던 의총은 비공개로 들어간지 불과 30여 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총장 앞 '뻗치기'가 금방 끝나기는 했지만, '재미'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서 소장파와 친박계가 연대한 신주류가 승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와 최고위원회 통상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인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법률지원단이 황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이 당헌, 당규에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이 의총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퇴한 최고위.. 더보기
야당 외면 한-EU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쇄신은 없었다 어젯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모였더군요. 저녁에는 70여 명에 머물렀던 의원들 숫자는 본회의 시작 전 150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준안 처리에 동의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회의 도중 퇴장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그저께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더보기
'친이 주류' 책임론 불거졌지만, 이재오는 '세월이 약' 어제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국세무사회 초청 특강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열렸지만 연찬회 대신 특강을 선택한 겁니다. 이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당 쇄신안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죠. '친이 주류' 2선 후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었을까요. 이 장관은 초청 특강에서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싸우는 것은 국민의 본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이 주류' 2선 후퇴 요구 등 재보선 패배로 다시 불거진 한나라당 내 쇄신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당신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본 뜻이 아니고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라는 것이 이게 본 뜻인데도 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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