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감사

서울시 국감장에 낙지가 등장한 이유 오늘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낙지가 등장했습니다. 낙지가 많이 나는 전남 무안, 신안군가 지역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투명한 유리통 안에 낙지를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낙지가 들어 있는 통을 자신의 자리에 꺼내놓고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오세훈 성과주의가 던진 돌에 불쌍한 낙지어민, 판매상인들만 맞아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와 낙지가 무슨 관계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식약청은 '서울시 검사기준에 문제가 있다, 낙지 머리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서울시의 조사 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와 식약청의 발표가 어.. 더보기
'음향대포' 논란, 경찰이 안전하다면 끝인가 기어이 경찰은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를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그저께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음향장비가) 꼭 필요하다"며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주 기능"이라고 밝히며 우려의 목소리에도 음향대포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조 청장은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10m 떨어진 곳에서 음향장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쓰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 등을 통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더보기
뻔뻔한 검찰, 검사가 그랜저 받았는데 무혐의라니 오늘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그랜저'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인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부부장검사가 지인이 고소한 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찰이 어떻게 무혐의를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전직 부부장검사가 지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후배 검사를 찾아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 부부장검사의 지인이 지난해 1월 검사 부인의 명의로 그랜저 구입.. 더보기
국회 무시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다"면서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다"고 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