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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수업 40%에 봉급 100% 받은 대사 부인, 황당해 어제 국회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북정책 기조 전환 하겠냐? (박주선 민주당 의원) 현재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 다만 남북소통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서로가 우기를 상황 타개해야 한다. 대화 여건 마련 노력하겠다. (류우익 후보자 ) 대북정책 실패 평가 많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원칙 토대 마련 성공했다. 중장기적 대화 원만하게 못 이룬 건 실패다. (류우익 후보자 ) 앞으로 장관하면 북의 정책이 더 바뀔까?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최소한 남북간 오해가 없을 만큼의 통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류우익 후보자) 류 후보자.. 더보기
여당 의원조차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정치 중립성 지적한 이유 어제 국회에서 열린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인 권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 논란과 청와대와 검찰의 커넥션 의혹,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 후보자의 큰 아들은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포천 소재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것과 작은 아들의 상근예비역 복무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권 후보자가 큰 아들의 근무 당시 통장 내역을 제출했지만, 본인 것이 아니라 '사우회' 통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근무 시기가 2002년 9월부터인데 계좌 내역은 2003년 8월부터 시작된다"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2004년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농협 통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더보기
위장전입 법대로? 적반하장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어제 국회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이 갖고 있던 4대 의혹에 모두 해당된다며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인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이 네 개의 필수과목에 해당이 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총장 (후보)인데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위장전입을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하자, 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이 7월 29일이고 장대환씨가 8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똑같.. 더보기
투기, 세금 탈루해도 장관? 차라리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 결국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해외 원전 수주와 해외 자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라고 당부하며 특히 외교관을 했던 경험을 충분히 잘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제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 국정을 맡게 됐습니다. 씁쓸합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드러났었죠. 그 결과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최 장관이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다들 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셔서 아시겠죠. 저도 인사청문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명백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분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최.. 더보기
군 면제가 촛불탓? 낯뜨거운 '김황식 감싸기'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의혹만 난무했을 뿐 명확히 해명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야당의 검증은 생각보다 무딘 편이었고, 여당은 검증보다는 옹호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후보자의 의혹을 대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저께 오전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법조후배로써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덕담으로 시작한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촛불을 켜고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을 거라며 '부동시'로 병.. 더보기
40대 젊은 서민 총리라더니, 김태호 총리후보에게 실망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종 의혹과 부도덕한 행위로 얼룩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소장수의 아들'로 소개하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는 뜻의 '양파 총리'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고 부인하던 김 후보자는 야당이 추궁하자 은행법 위반을 비롯한 도청 직원 가사 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도우미와 관용차 사용 부분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사도우미 문제) "잘못된 해명인 것을 인정합니다. 혼사 사는 사택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관용차 사적 사용 문제) "운행일지에 기록.. 더보기
씁쓸한 '죄송 청문회', 죄송하면 그만두자 어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40대 젊은 총리후보로 스포트 라이트를 받아온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는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김 후보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인정하고 유류비를 환급하겠다고 수습했고, 경남도지사 당시 도청 직원에게 집안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한 '스폰서 의혹'을 불러온 재산 문제와 채무관계 누락과 관련해서도 '재산등록에서 누락돼 그대로 흘러오면서 문제가 됐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청문회 도중 이.. 더보기
진중권 "청문회 비리 묶으면 훌륭한 자기계발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unheim)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불법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처신을 비판했습니다. 진 씨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모든 비리들을 책으로 묶으면, 훌륭한 자기계발서가 되겠다"면서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검증이 끝난 실용적 지식의 보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씨는 또한 "쪽방촌 투기한 이재훈, 엽기적 망언의 조현오, 비리 종합선물 신재민. 이 세 분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면서 "옛날엔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도 총리가 낙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자 자신이 전과 14범으로 알려진 분. 공직자 도덕성.. 더보기
핵심 증인 불출석, 벌써 김 빠진 청문회 다음주부터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주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23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자질 검증을 받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내정자들이 어떤 흠결이 있는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내정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내정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제시해 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그것이죠... 더보기
조현오 청문회 확정, 국민 무시한 결정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행안위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여당과 야당의 인식차이가 참 크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퇴장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지적하며 자질을 검증할 필요도 없는 파면감이라며 청문회 실시에 반대했습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조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것도 없는 즉각적 파면감이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인 사람"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