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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드러나는 진실, '불법사찰 몸통' 재수사해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 더보기
국회 무시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청와대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다"면서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다"고 강..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봐준 검찰, '깃털'만 뽑았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 6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그저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씨와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일한 권모씨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총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누가, 왜 지시했는지, 누가 사찰 대상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깃털' 몇..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어떻게 보고됐는 지 등 국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본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검찰 수사가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피의자들을 오는 11일 기소하면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이 전 지원관 의 혐의사실을 법적 제한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윗선'과 '비선 보고' 등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비.. 더보기
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 더보기
뿔난 진중권 '민간인 사찰, 나도 당해봤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불법사찰, 가증스럽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 씨는 이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철저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 "도마뱀이 꼬리만 자르는 격"이라면서 "그 기구가 촛불집회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각하가 뭐라고 했습니냐, '그 많은 촛불, 무슨 돈으로 샀는지 조사해 보라'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인양 시치미 떼는 모습이 정말 역겹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 씨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시민에 대한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시민운동가 박원순씨도 사찰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는 ..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검찰에 달렸다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세종로 중앙청사로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더니 11시 5분 전에 '11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기자실에 공지를 하더군요. 들어보니 국무총리실이 밝힌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 둘째, 불법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민간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가 있는 이 지원관 등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차장이 밝힌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제보 즉시 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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