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 규모 최대? 뿔난 장애인 "복지도, 동지도 죽었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복지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 휄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수십 명이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구호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활동가 그리고 진보 야당이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밝힌 것은 사기라며 정부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만큼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물가 상승률도 못 채우는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하고 5조2천억 원 늘렸다.. 더보기 오세훈의 고집, 새해에도 '무상급식=포퓰리즘' 어제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시무식에 시, 자치구 공무원 3천8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시정목표를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으로 정하고 교육과 보육, 주거 등 시민의 3대 걱정거리를 해결해 6대 만족을 높여나가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4기에 이뤄온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 5｣도시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서울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 더보기 시의회가 죄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적반하장 서울시의회가 어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20조58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안과 무상급식조례 재의결안을 재적 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신설된 대신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꼽은 서해뱃길사업비와 한강예술섬사업비,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미래투자사업 예산을 가로막았다며 '지방의회는 지방.. 더보기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뿔난 이유 어제는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였습니다. 24절기 중 스물두번째인 동짓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3천여 개 사찰에서는 동지법회가 열렸는데요.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지팥죽을 봉양하는 것은 여느 동지 때와 같았지만, 올해 법회의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도 동지법회가 열렸는데요. 2천여 명의 조계사 신도들은 묵은 해의 액운을 보내고 새해의 밝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김이 모락 모락 나는 동지팥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지 토진스님이 법문을 말씀하시더군요. 토진스님은 동지와 동지팥죽에 대한 의미와 뜻을 한참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서 민족문화를 푸대접하고 그 가치.. 더보기 '오세훈 공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228억도 날아갔다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자 인터뷰에서도 무상급식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시장이란 치명적인 정치적 오명이 남더라도 절대 이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연일 맹공격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럼 오 시장.. 더보기 '고흥길 사퇴'로 뒷수습? 국민 우롱하는 꼬리자르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고 의장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건 이유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고 의장은 왜 사퇴를 했을까. 한나라당이 성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서 고 의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등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 수습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고 의장도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그리고 원희룡 사무총장과 만나 제가 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걸로 예산 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생..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예산안에 분노한 민심 읽어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고라나 디씨, 트위터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물론, 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그저께 직접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예산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정부 요구대로 통과된 반면, 일부 서민 복지 예산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소득 하위 70% 영유아 가정에 지급하겠다던 양육수당도 공염불이 됐죠. 또 '형님 예산' 등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두둑해졌습니다. 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1살짜리 아이가 있는 차상위 이상 상위 30% 이하 가구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예산과 한나라당이 강조.. 더보기 형님은 1600억 챙겼지만, 영유아 가정은 280만원 날렸다 한나라당은 8일 난투극 속에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날치기 강행처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강행 처리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의 내용. 309조 567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700억 원 가량만 삭감된 채 모두 5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수자원공사 예산 3조 8천억 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9조 원입니다. 이 와중에 이상득 의원 등 일부 힘 있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1600억 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400억 원, 여당의 강행처리를 묵인한 박희태 국회의장 1.. 더보기 난투극 예산안 강행처리, 결식아동 피눈물 그저께 국회에서 벌어진 난투극을 지켜보면서 '국회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일 오후 1시 30분께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보좌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시작된 몸싸움. 야당 보좌진들과 여당 보좌진들이 엉키면서 본회의장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취재 도중 그 사이에 끼였다가 본회의장 문 앞까지 밀려갔죠. 지금도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네요. 인정사정 없는 몸사움 끝에 본회의장 유리는 깨졌고 일부 보좌진들은 탈진해 실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나, 둘씩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거의 다 들어가고 기자석이 열리면서 저도 본회의장으로 올라갔는데요.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여야 의원들의 난투극을 생생히 볼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