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 맹장 두 번 못 뗀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가 이제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모습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런 논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복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선진국행 열차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등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 내 토론해야 합니다. 특히 대..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무상의료까지 비난하다니 전면 무상급식과 전면전을 벌여 온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료' 정책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ohsehoon4u)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요즘은 잠자코 집무실 창 너머 산을 쳐다보는 일이 잦다"면서 "걱정했던 대로 무상급식을 위시해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 둘씩 시리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1999년, 2009년 무차별적인 일본의 복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면 무상급식 주장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