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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증언에 눈물, 감동적인 검찰개혁 콘서트 어제 오후 이례적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조교수의 검찰개혁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검찰개혁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마련한 소셜 콘서트였습니다. 1부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BBK사건의 ‘나꼼수’멤버 정봉주 전 의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토크 게스트로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변호사)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와 함께 구체.. 더보기
'민간인 사찰' 각하라니, 인권 포기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된 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격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결국 민간인 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인권위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전이라고.. 더보기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분노하는 이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금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어제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오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등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일주일의 한번씩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윗선의 비호 없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 더보기
이인규 구속, '윗선 수사'보다 중요한 불법사찰 규모 결국 그저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언론의 관심은 '윗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의 정체와 윗선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몸통 파헤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윗선 .. 더보기
이번엔 비자금? 도 넘은 여당의 '민간인 사찰' 물타기 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본질 흐리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더니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있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KB한마음 거래업체가 제공한 정보라면서 "‘KB한마음이 거래내용을 조작해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김 대표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들어졌고 김씨는 회사의 관리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피해자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눈물겹습니.. 더보기
'민간사찰 피해자' "국가가 멀쩡한 삶 파괴" "그냥 담담합니다." 방금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하재 김종익 씨가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김 씨는 화면에서 볼 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고생이 심했겠죠. 김 씨는 조사실로 올라가기 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하지만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먼저 김 씨는 검찰 조사와 관련, "저를 유죄판단했던 기관에 다시와서 수사받는다는게 어색하다"면서도 "이게 한국사회가 지고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라면 성의를 다해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민간인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은 국무총리실 내부 보고 문건에 다 나와 있다, 민간인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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