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값 4천3백만원, 단란주점 아니라서 괜찮다?

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술값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복지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주점 및 주류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290건 4,354만원.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나온 금액입니다.

물론 부서 회식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상세 내역을 보니 점심 시간에도 술을 마셨더군요. 또한 고급레스토랑이라 와인바 같은 곳에서 음주를 한 내역도 보였습니다.

복지부의 법인카드는 일반 기업의 법인카드와는 다릅니다. 법인카드가 곧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써야겠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고급 술집에 가거나 점심시간 음주에 세금을 쓰라고 동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명순 의원실 제공.

그런데 국회의원의 질타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이 더 기가 찹니다.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하여야 잘못된 것이지 호프집 등 일반 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술먹는 게 어때서 일하다 보면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거 아니냐."

적반하장입니다. 빈곤, 소외계층을 위해 힘써야 하는 복지부가 할 답변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 1,500원 급식비로 살고 있는 노숙인 쉼터 등은 떠오르지 않나 봅니다.

복지시설 등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술집에서 세금을 쓰고 있는 공무원을 곱게 볼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영수증 내역 분석 결과 허위보고와 영수증 조작 사실도 일부 발견됐으며 29건의 영수증에는 아예 음식점의 이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의 주장대로 영수증 내역이 정말 조작됐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법인카드 영수증의 부실 관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법인카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 "근무시간 내 음주, 영수증 조작 등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경우 비록 관행이라 하더라도 엄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더군요.

앞으로 똑똑히 지켜볼 일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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