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인상을 해버렸을까요. 이 법안이 통과된 2월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여야의 대치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야는 국민들의 눈이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야는 아무런 이견없이, 국민들에게 상의없이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법안은 하루 만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이라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며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없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 7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들이 적어, 빈 의석이 눈에 많이 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황당한 일이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국민을 찾던 여야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내팽개친 꼴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돈을 내는 예산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대가 있다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강부자'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매달 130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차등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65세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 준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들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반대하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요.

청년들이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최인성

4대강 사업에 나라의 예산이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로원 난방지 지원금도 사라졌고, 기초수급대상자는 3년째 동결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과 재정빈곤층 쌀 지원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직 국회의원들의 살림살이만 신경쓰는 있는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야할 것 없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눈뜨고 봐주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세분화하고 금액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서민을 위해!' 여야는 지금도 국민과 서민을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도 서민도 국회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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