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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오 장관도 대권 도전? 대선출정식 같았던 토론회 어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푸른한국이 주최한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권력분산 토론회'였는데요. 토론회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기조연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개헌 전도사'로 불리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이재오 특임장관이 또 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더군요. 이 장관은 "헌법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면서 "시대흐름에 따라 법도 고쳐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집은 엄청 커지고 새로워졌는데 옷은 20년 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치체계도 바꾸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옷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비유로 개헌을 주.. 더보기
'음향대포' 논란, 경찰이 안전하다면 끝인가 기어이 경찰은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를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그저께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음향장비가) 꼭 필요하다"며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주 기능"이라고 밝히며 우려의 목소리에도 음향대포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조 청장은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10m 떨어진 곳에서 음향장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쓰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 등을 통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