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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질서 강조하더니 위장전입은 사과로 끝? 이번 개각으로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위장전입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 전 장관 인사에서도 위장전입은 통과의례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총리 한승수 총리 내각 아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운찬 총리 내각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 자신의 부인이 위장전입 했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 더보기
8.15 특별사면 살펴보니, 서민만 빠졌다 어제 8.15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국력을 한 곳에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을까.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살펴보니 참여정부 인사 4명, 선거사범 2375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자치단체장 59명, 경제인 18명, 외국인·불우 수형자 27명, 기타 10명 등 모두 2493명입니다. 정부는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 '화해와 포용을 비롯한 사회통합과 경제살리기'라고 밝혔습니..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꼭 밝혀야 할 의혹 3가지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가 맡았고, 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부 검사 각각 1명씩, 인천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3명의 검사가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 3명와 수사관을 포함, 모두 15명 정도의 규모로 수사를 마치는 시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어제 총리실이 조사결과 발표 때 의뢰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의 -직권 남용 혐의 -강요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수사가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