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은?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올해로 4년째.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배심원이 유·무죄를 권고하는 재판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최근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책 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그저께 생중계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배심원의 역할 등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며 쉽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심원이 된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을 판단해야 할까. 금 변호사는 강력 범죄 피고인에 대한 사실 관계와 고의성 등을 파악해 유·무죄나 형량을 권고해야 하는 배심원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술에 취한 동거남을 진정시키려다가 동거남을 작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제가 살인의 고의를.. 더보기 유쾌했던 정혜신 박사의 응원 '무의식의 건강성' 우리는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저녁에 여자친구와 만나서 '뭘 할까'까지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주 우리는 선택을 하기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주위에 물어 봅니다.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저처럼 귀가 얇은 사람은 주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죠.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불안합니다.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택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행히 며칠전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져낼 수 있게 도와준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보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어제 저녁 대회의실에서 저자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함께 썼는데요. 저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이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책 내용보다 더욱 더 실감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센 조직'이라는 겁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검찰의 가장 큰 권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에리카김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