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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용 대박'이라더니, 감원에 신규 채용도 찬바람 얼마 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업률이 떨어지자 '고용 대박'이라는 말까지 쓰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통계를 보니 지난달 취업자 수는 50만명 넘게 늘었더군요. 17개월 만에 일입니다. 실업률도 2%대로 떨어졌습니다. 9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 장관이 흥분했을까요. 그는 이에 대해 '서프라이즈' '고용 대박'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잘한 일을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제 현실에서 장관의 대박 운운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곧바로 이런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안에서도 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을까요.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 '고용 대박'은 남의 나라 이야기더군요. 계속 되고 있는 부동산 경.. 더보기
'나홀로' 최중경 장관, 방사능 공포 왜곡·과장 세력 탓만 어제 극히 이례적인 일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원전 사태와 고유가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은 단 한 명. 바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최 장관은 국제회의를 이유로 지난주 있었던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했었는데요. 여야가 최 장관의 불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최 장관을 발언대에 불러 세운 겁니다. 정말 최 장관은 2시간 30분 동안 몇 차례 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것을 제외하면 계속 발언대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 명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마련인데 어제는 최 장관만 출석했으니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 장관은 자신의 대정부질문 불참을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불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더보기
침출수 우려 농민 과학적 마인드 없다? 어이없는 환경부장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구제역이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는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땅에 묻게 만들었고, 피해액과 보상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우리들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관련 음식값 상승으로 일반 시민들도 고통받고 있고,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있습니다. 정말 이번 구제역 사태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할 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구제역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보상 등을 통해 농민들을 잘 어루만져주고 물가 등을 잘 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죠. 아울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대한민.. 더보기
투기, 세금 탈루해도 장관? 차라리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 결국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해외 원전 수주와 해외 자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라고 당부하며 특히 외교관을 했던 경험을 충분히 잘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제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 국정을 맡게 됐습니다. 씁쓸합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드러났었죠. 그 결과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최 장관이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다들 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셔서 아시겠죠. 저도 인사청문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명백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분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최.. 더보기
안타까운 구제역 사태, 사과없는 정부 '남 탓'까지 어제 정부는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동안 지적됐던 초동 방역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담화는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정부의 담화에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국민과 축산농가에 대한 '훈계'만 들렸습니다. 담화 대부분을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을 잘 따라달라는 요구와 해외 구제역 발생 농가 방문 자제 요청에 할애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구제역을 극복하려면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설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대국민담화가 당부와 요구로만 채워진 것은 아쉽습니다... 더보기
진중권 "청문회 비리 묶으면 훌륭한 자기계발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unheim)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불법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처신을 비판했습니다. 진 씨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모든 비리들을 책으로 묶으면, 훌륭한 자기계발서가 되겠다"면서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검증이 끝난 실용적 지식의 보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씨는 또한 "쪽방촌 투기한 이재훈, 엽기적 망언의 조현오, 비리 종합선물 신재민. 이 세 분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면서 "옛날엔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도 총리가 낙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자 자신이 전과 14범으로 알려진 분. 공직자 도덕성.. 더보기
핵심 증인 불출석, 벌써 김 빠진 청문회 다음주부터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주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23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24~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자질 검증을 받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내정자들이 어떤 흠결이 있는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내정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내정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제시해 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그것이죠... 더보기
법질서 강조하더니 위장전입은 사과로 끝? 이번 개각으로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위장전입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 전 장관 인사에서도 위장전입은 통과의례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총리 한승수 총리 내각 아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운찬 총리 내각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 자신의 부인이 위장전입 했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