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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벌레 먹으면서 인상 찡그리면...경악스런 해병대 가혹행위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여성센터에서 인권연대와 인권센터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인권 사각지대가 있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해병대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제 얘기부터 하죠. 저도 물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해안경계 부대였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해병대 강화도 초소처럼 저도 초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26개월 군생활 동안 한 번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뭐, 폭언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제 인권단체가 발표한 해병대 가혹행위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아직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 더보기
끊이지 않는 구타-가혹행위, 전의경제 폐지하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 대학 동기는 서울 한 경찰서에 배속된 의경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시작했던 저를 포함한 다른 동기들은 그 친구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산골짜기보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꼭 부러워 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시내라서 좋은 것은 있었지만, 내무생활은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내무실 분위기는 기본이었고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그리고 반복되는 구타는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리는 전의경 가혹행위 문제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찰청이 전국의 신임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가혹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 더보기
억울해도 안 간다? 외면당하는 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고, 대표적인 권력의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원위원회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는데 전원위원회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에는 눈감고 입맛에 맛는 사안만 판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인권위의 정원은 21%나 줄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인권침해 조사도 못하는 상.. 더보기
'민간인 사찰' 각하라니, 인권 포기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지 6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진정서가 접수된 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격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결국 민간인 사찰 문제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인권위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전이라고.. 더보기
'용산참사' 유죄판결 확정이 유감스러운 이유 어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던 용산 철거민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일반건조물방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아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망루를 바라보며 또한 보상 문제가 합의된 당일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족들도 만났고 그들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동안 고통 받아온 유족들이 정부와 합.. 더보기
떳떳하다고? 낯뜨거운 인권위원장의 자화자찬 "현병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분야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 위원장은 운영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을 해왔다"면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 위원장의.. 더보기
시민단체 면담도 거절, 국가인권위원장 맞나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지난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사태는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두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인데요. 그만큼 여야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상임위원인 장향숙 상임위원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 좌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은 현 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인권위는 합의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상임위 결의를 받지 않고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 더보기
경찰서 유치장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법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한 인권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 등으로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경찰서 유치장은 피의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유치장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별다른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에게 경찰이 자살 위험성을 내세우며 상의 속옷을 탈의하게 한 사건. 이 사건이 기사화가 돼서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여성들에게 모멸감은 준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상의 속옷을 탈의하게 한 후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내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