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저소득노인 급식 예산도 삭감 결국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어제 오후 10시까지 무상급식 예산과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시의회는 오늘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오 시장이 거부했던 전면 무상급식 조례도 재의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긴축 재정을 펼친다면서 자신이 공약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시성 토목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했었죠.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안이었습니다. 특히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지난 6.2 지방.. 더보기 오세훈 무상급식 빅딜? 사과부터 해야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거의 3주만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달 초 무상급식조례 처리에 반발해 시의회의와의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3주만에 시의회 인사를 만난 겁니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해왔던 오 시장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섭 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은 시의회에서 삭감하려 하자 부랴 부랴 타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민주당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 대화에서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해서 임기 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서 한.. 더보기 오세훈의 3억8천짜리 광고, 20만명 한끼 날렸다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세금 3억8천만 원을 들여 주요 일간지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의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벌거벗은 아이가 등장하는 이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많은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혈세 낭비는 물론 어린이의 인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 속 어린이의 이미지가 합성됐다는 것과 서울시가 어린이 부모로부터 사진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더 밝혀지면서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오세훈 시장이 광고에서 주장했던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예산.. 더보기 약자 배려 강조했던 오세훈, 장애인 해피콜 예산 50% 삭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입니다. 모든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가까스로 이기로 어렵게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취임식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민주당에 넘어가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복지와 소통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디자인 등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복지를 강조한 겁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한 후보에게 졌으니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 오 시장의 행보를 보면 '따뜻한 서울'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무상급식 논란도 그렇고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 더보기 왜들 이러냐고? 적반하장 '형님' 이상득 의원 어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이 의원에게 몰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형님 예산' 논란 때문. 지난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에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배정됐는데요. 서민 복지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두둑히 챙긴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이 의원의 대답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커녕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형님예산 논란은)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것"이라면서 "왜들 이러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왜들 이러냐고요? 정말 몰라서 묻는지 궁금합니다.. 더보기 '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 더보기 4대강에 올인하는 정부, 경로당에는 싸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해도,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환경 활동가들이 고공농성을 벌여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는 홍보가 잘 안 된 탓이라며 그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국가부채가 108조원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연구개발비 등 54억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에 써야 하는 예산 79억원을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썼다는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